[사회복지법제]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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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실업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의 장점

3. 실업급여의 단점

4. 실업급여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
1) 부정수급자 적발 및 처벌
2)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3) 수급자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홍보
4) 자기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자 수급자격 조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 수급 남용의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업격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이 제한을 받고 갑작스러운 대량실업 사회의 도래로 인한 제도적용 미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실제 연구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를 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업주의 묵인과 선처, 실직자의 피해의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제기는, 갑작스러운 고용안정기관의 업무증가와 실업인정 담당자의 짧은 경력과 절대수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실업인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사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업급여 남용 조사대상자 전부가 적발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 또한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보면, 고용보험이 도입된 배경은 90년대 신인력 정책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이었고, 저부담에 의한 저복지의 제공을 기초로 사회보험보다는 취업지원의 성격을 가진 고용보험제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부자격요건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설정하였으나 처벌은 가혹하게 만들었다. 이런 제도상의 결점에 더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가 실직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 놓다보니 고용보험제도를 보험으로 인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마저 높았다.
물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제한요건은 일단 완화한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엄격하게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나 부정수급 조사가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이면 실업급여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고 고용보험재정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나 조사가 너무 기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면 실직노동자의 자존심을 훼손하게 되고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목적에 배치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결론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실업급여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도구성에서 남용이 이루어질 여지를 없애고 제도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구성원 각자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헌(2014).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금재호 외(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선정(2000).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유길상 외(2003). 실업급여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행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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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2.15
  • 저작시기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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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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