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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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
1) 시행규칙
2) 행정규칙의 개념
2.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밖에 많은 사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복잡다기화는 입법에 있어서도 입법권한의 능률적 배분이 요청되어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행정당국에 위임하는 일이 많은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 2010
- 조종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건국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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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2.18
  • 저작시기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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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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