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

소개글

부의 재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의 재분배로서의 가격 정책

2. 현 정부의 가격 정책

3. 공리주의적 입장에서의 가격 정책

4. 의무론적 입장에서의 가격 정책

5. 가격 정책과 부의 재분배

본문내용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면, 즉 사회의 도덕과 같은 가치에 대해서도 정당한 부가 주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무형의, 게다가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의무론의 입장이 제시하는 창출된 부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서의 부의 재분배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맞춰가야 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살피기에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도덕적 가치와 같은 사회에 중요한 요소들은 그만큼 높은 값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에 현대 인문학, 기초 자연과학 등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그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 국가가 가격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은 그 공적이나 자유시장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각기 품목들이 적절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등을 통한 방법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부의 차이에 대하여 서로의 부에 대한 가격을 적절히 조율하며, 부의 차이에 의해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가격정책,   공리주의,   의무론,   부의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