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사회복지의 특징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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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재인 사회복지 정책
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 환산보증금제 폐지 등 주거권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 노동자, 이용자의 권리 강화라는 두 가지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여 현재 위탁운영시설의 공단으로의 전환운영,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계획이 동반되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DB팀(2017,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소요 예산
원석조 (2016.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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