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목적과 필요성)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의 원인
가. 노인문제의 개념
나. 노인문제 발생의 원인

3. 노인복지의 개념과 문제점
가. 노인복지의 개념
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의 노인복지
가. 영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나. 일본의 노인복지 서비스

5.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가. 소득보장 서비스
나. 의료보장 정책
다. 사회복지 서비스

6. 결론

본문내용

이후 학교나 종교단체, 민간 기업들은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실버사업에 의존해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무료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입주비용과 월 이용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이 유료복지시설이 활성화되는 데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시설보호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완화 및 정부지원금의 증액, 종사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 증가가 요구된다.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행정상의 규제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도록 의무화 하는 것도 한 방법 일 수 있다.
둘째, 재가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가정건강 보호 도는 가정 의료서비스 사업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건강이 좋지 못한 대상자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간병간호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충당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을 재정해 재원을 조달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정봉사사업소 및 단기보호소, 주간 보호소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특히 농어촌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재가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 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잇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적당한 간호인을 얻을 수 없는 세대에서 더욱 확대 실시해야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 등의 시설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사랑방 또는 보건복지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교실에 대해 충분히 재정지원을 하고 교육내용과 시설의 보강, 강사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마다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가 요구된다.
결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그에 대비한 노후대책이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보건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강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퇴직 후 소득과 역할이 없는 채로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장년층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중년 및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의 때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퇴직이 조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 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개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교적 전통문화의 경로효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지내왔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및 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이유로 노인들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과거만하지 못하고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빈곤과 질병, 고독과 외로움 소외감 등의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노인의 취업은 노인의 소득보장과 개인의 사회참여 및 소외감 해소, 사회적 유용인력의 활용으로 인한 산업인력의 해소방안으로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인은 자연적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급속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청장년층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기가 쉽다. 그러나 노인 근로자에게는 긴 세월동안 얻은 경험과 연륜의 장점도 많이 때문에 노년기에 적합한 직업만 얻을 수 있다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매우 초보적이 단계로, 단지 명목상의 정책일 뿐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목하고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해 경로연금의 확대 및 노인연금제도의 확립, 정년의 연장 및 재조정, 노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 알선 등의 취업 기회를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둘째로는 의료보장의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보호 뿐 아니라, 급성이 아닌 만성질병에 대한 의료보호 확대와 의료비 경감 등,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우선시 하는 실제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보장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서비스 측면으로, 국소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가지 확대 적용 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료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다라 차등 부과해야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노인을 확대 제공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하고 배우기 쉬운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일생동안 그들의 심신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으므로 노후에는 가정과 사회국가로부터 건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와 지역, 국가가 다함께 올바르게 인식하고 각 정책의 담당자들이 문제해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노인 복지 정책을 통해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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