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례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 가계도


Ⅱ. 보장절차


Ⅲ. 보장절차에 따른 사례적용
　1. 급여신청
　2. 조 사
　3. 급여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6. 보장중지


Ⅳ. 보장절차의 문제점


Ⅴ. 사회복지측면의 개입

본문내용

종 지원
-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대상자에게 제공
- 자활급여 대상자 - ㉠ 취업대상자 -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비취업대상자 - 복지부의 사회적응, 지역봉사 등 자활사업 참여
-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실시
* 사례적용
- 위 사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수급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다.
( 급여제공 = 생계급여 +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 제공 )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인 이씨는 68세의 고령으로 관절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 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이씨의 현재 80만원의 생활비로는 월세 값 30만원을 내고 그 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신청하게 하여,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급여는 5인 기준가구로 봤을 때, 월 55000원의 급여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에 의뢰해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다.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로 조사한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을 결정한다.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며,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Ⅳ. 보장절차의 문제점
1. 국민기초수급보장 절차가 전체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린다.
- 정부는 수급자가 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알아내어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나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 또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로 계산되는데 이러한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3. 수급자의 소득을 파악할 경우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농 어업인의 실소득을 평가하기 어렵다.
- 자영업자의 경우 실소득에 대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소득이 적다고 신고를 하여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기초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서류만을 가지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파악하기 어렵 다.
- 서류에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가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서류만을 가지고 부양자의 유무를 파악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탈락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서류만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실질적은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주위 이웃들의 말을 들어보고 수급자를 선정하야 할 것이다.
Ⅴ. 사회복지측면의 개입
1. 이씨의 경우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힘듦으로 지역보건소와 연 계하여 정기적인 혈압측정과 혈당체크를 할 수 있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씨의 아들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여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이씨의 며느리의 경우에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발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지역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이씨의 손녀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심리상담사와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다.
5. 지역의 후원자를 개발하여 이씨의 가정과 연계하여 경제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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