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2. 사회복지정책의 민간부문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부문의 재원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다. 그만큼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하여야 도달할 수 있는 체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학교법인·종교법인 등도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의 완화 및 세금공제혜택의 강화 등으로 공동모금회 및 개별모금기관과 연계추진함으로써 민간자원개발의 총량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모금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 때문에 그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지난해에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모금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책임성, 2013.
전병목 외,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오건호, 복지국가 3대 증세 원칙과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사회공공연구소, 2011.
고경환 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