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남북경제협력
　제 1 절 남북경제협력의 정의와 구분
　　1. 정의
　　2. 구분
　제 2 절 남북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목표
　　1.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2. 남북경협의 목표
　제 3 절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
　　1. 모색 및 시작단계(1984~1994)
　　2. 진전단계(1994~1998)
　　3. 제도화 단계(1998~)
　제 4 절 남북경제협력 추진현황
　　1. 반, 출입추이
　　2. 거래성 교역추이
　　3. 비거래성 교역비중의 증가
　　4. 물자교역
　　5. 위탁가공 교역
　제 5 절 남북경제협력 주요현안 사업
　　1. 금강산 관광
　　2. 개성공단 사업

제 3 장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과제
　1.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2. 남북경협의 과제

제 4 장 남북경협 성과 및 방향
　1. 남북경협의 성과
　2. 남북경협추진 방향

제 5 장 결론 및 내용요약


<참고자료>

본문내용

황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북한경제가 미약하나 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남북경협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식량난을 중심으로 한 북 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이에 따른 체제붕괴 위험은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난의 완화는 한반도의 정치 적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쌀 50만 톤은 북한 쌀 생산량의 25%에 해당하며, 북한 외부 식량 도입량(103만 톤 추정)의 49%에 달한다. 여기에 비료 지원에 따른 식량 증산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남한의 식량지원은 북한이 식량 배급체제를 재건하는 데 매 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식량이 소비재이면서 동시 에 가장 중요한 생산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쌀 및 비료 지원은 북한 산업생산 의 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 의미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유 일한 국가이며, 남북경협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경화를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여기에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경협이 남북대화를 견인하는 지렛대 효과를 일정정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2005년의 남북 장성급 회담과 대북 비료 지원간 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주도하거나 주요한 행 위자로 참여한 3대 경협사업은 남북경협을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명목적인 비정부 단체 간의 협력 사업이 아닌 남북한 당국 간의 협력 사업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경협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한 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2. 남북경협추진 방향
(1)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 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 남북 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
2) 남북 간 신축적이고 융통성 있게 추진하여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
향으로 추진
(2)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1)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하에 국내 또는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록 함
2)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
로항만 등 SOC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좁게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넓게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도 포함한다.
확충은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
3)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잉 중복투
자 방지 유도
(3) 남북경협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 하에 추진한다.
1) 남북경협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
제 5 장 결론 및 내용요약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시작된 이래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을 하는 교역사업과 북한현지에 투자하는 협력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을 통한 민족공동번영추구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북한경제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전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적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상업적 거래 확대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 및 체제위기의 완화와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따른 정부 간 협력사업화 등을 통하여 북한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는 대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은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일방적인 대북지원 사업이며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며 북한개발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법,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압박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또한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증진과 경제역량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방법인 남북경제협력은 중단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남북경협 GUIDE LINE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남북경협 활성화가 남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 2004.08.11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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