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소개글

현대사회와 사이버범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1

Ⅱ. 하이테크 범죄의 종류………………………1

　1. 컴퓨터범죄………………………1
　　(1) 컴퓨터범죄란 무엇인가?………………………1
　　　1) 컴퓨터범죄의 정의………………………1
　　(2) 컴퓨터범죄의 유형………………………2
　　(3) 컴퓨터범죄의 대표적 사례 및 관련 법규…………3
　　　1) 컴퓨터 부정사용………………………3
　　　2) 데이터 등의 부정 입수………………………4
　　(4) 컴퓨터범죄 대책………………………4
　2. 사이버범죄………………………5
　　(1)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5
　　　1) 사이버범죄의 정의………………………5
　　　2) 사이버범죄의 특징………………………5
　　(2) 사이버범죄의 유형 ………………………6
　　　1) 사이버테러형범죄 ………………………6
　　　2) 일반 사이버범죄………………………6
　　(3) 사이버범죄의 대표적 사례 및 관련 법규…………7
　　　1) 사이버 명예훼손………………………7
　　　2) 인터넷 사기………………………8, 9
　　　3) 개인정보 침해………………………10
　　　4) 사이버 음란물………………………11
　　　5) 유해(음란) 사이트………………………12
　　　6) 자살 사이트………………………13
　　　7)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성폭력포함)………………13
　　(4) 사이버범죄 대책………………………14
　　　1) 경찰의 대응………………………14
　　　2) 종합적 대응방안………………………14
　3. 사이버테러 및 해킹………………………15
　　(1) 사이버테러 및 해킹이란 무엇인가?…………………15
　　　1) 사이버테러………………………15
　　　2) 해킹………………………15
　　　 가) 용어 해설………………………15
　　　 나) 해킹의 특징………………………16
　　(2) 사이버테러 및 해킹 범죄의 유형 ………………………16
　　　1) 사이버 테러 ………………………16
　　　 가) 윈도우 공격 프로그램의 등장 ………………………16
　　　 나) 오닉스, Win NT 관련 해킹………………………17
　　　 다) 컴퓨터바이러스 제작․유포 ………………………17
　　　2) 해킹…………………………………………………18
　　　 가) 데이터의 부정 조작, 변조 범죄………………………18
　　　 나) 비밀 침해 범죄………………………18
　　　 다) 업무 방해 범죄………………………18
　　　 라) 재물 손괴․은닉 범죄………………………18
　　　 마) 컴퓨터 사기 범죄………………………19
　　(3) 사이버테러 및 해킹 범죄의 유형별 사례 및 적용법조………………19
　　　1) 사이버 테러………………………19
　　　 가) 바이러스 유포………………………19
　　　 나) 국가․사회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20
　　　2) 해킹………………………21
　　　 가) 전산망 보호 조치 침해 및 데이터 부정 조작 ……………………21
　　　 나) 전산망 보호 조치 침해, 업무 방해 및 컴퓨터 사용 사기(금융 범죄)…21
　　　 다) 전산망 보호 조치 침해 및 전자 기록 파괴 ……………………22
　　　 마) 컴퓨터 장애 및 업무 방해 ………………………23
　　(4) 컴퓨터테러 및 해킹 대응방안………………………23
　　　1) 기술적 대응………………………23
　　　2) 법적/제도적 대응………………………23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24
　4. 사이버 중독 ………………………24
　　(1) 사이버 중독이란?………………………24
　　(2) 사이버 중독 현상………………………24
　　　1) 사이버 중독의 개념………………………24
　　　2) 사이버 중독에의 접근………………………25
　　　3) 사이버 중독의 기준………………………26
　　(3) 사이버 중독의 유형별 특성………………………27
　　　1) 게임 중독………………………27
　　　2) 통신 중독………………………28
　　　3) 음란물 중독………………………29
　　(4) 사이버 중독의 대응방안………………………30
　　　1) 부모의 개입………………………30
　　　2) 사이버공간의 상담기능 확충………………………31
　　　3) 구체적 실천………………………31
　　(5) 사이버 중독의 치유방안………………………31

Ⅲ. 줄이는 말………………………32

Ⅳ.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32, 33

본문내용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사이버중독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1) 부모의 개입
특정정보가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또는 유해한지의 여부를 그 청소년의 부모보다 더 잘 판단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부모들이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공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어느 정도 습득한 후, 자식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보의 이지적 선별에 대한 가치관을 지도하고, 이것은 통하여 자식들과의 친밀성과 동류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외설, 음란물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부모와 자식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개선하고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2) 사이버공간의 상담기능 확충
사이버공간은 상담자의 외모나 태도, 기타 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접 대면하는 상담에 비해 가족들, 직업, 사적친밀감 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일 수도 있어 상담의 일관성 유지가 직접 대면의 상담에서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cyadic.or.kr), 고려대학교 인터넷 중독 온라인 상담센터(www.psyber119.com) 등 많은 온라인 상담센터에서 심리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치료가 적극적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보다 체계적인 심리검사와 상담기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사이버중독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구체적 실천
가) 문제를 인식한다 -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한다.
나) 인터넷 사용 시간을 기록한다.
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한다.
마) 인터넷으로 피하게 만든 문제를 찾아 해결한다.
바)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취미생활을 찾아 즐기도록 한다.
사) 현실생활 속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5) 사이버 중독의 치유방안
사이버중독에서 회복되는 과정은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선과 재발의 과정을 반 복하며 어렵게 성취되는 과정이다. 만일 어렵게 이룬 사용조절이 깨졌다 해도 일단 조 절을 해본 사람은 다시 그 과정을 헤쳐 나가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학습의 과정 을 밟아나가야 한다. 또한 사이버중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지도 중요 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친구의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자주 모임에 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사이버중독은 다른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치료하기가 어렵고 재발되기가 쉬워 회복과정에 많은 인내와 지속적인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는 예방적 노력이 인터넷 중독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줄이는 말
지금까지 범죄 중에서 가장 최신 범죄의 일종인 하이테크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면서 컴퓨터와 관련한 범죄의 종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지능화 되는 추세에 이르렀다. 이에 사회학자, 범죄학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였으며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에 대해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버 범죄는 이 모든 것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공부해야 할 분량은 어마어마하다.
지속적인 신종 사이버범죄의 출현과 기하급수적인 사이버범죄의 증가! 이에 대한 효과적 단속방법으로는 당연 적발된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미흡한 법체계의 보완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의 제고 또한 필요하다. 범행수법의 기교와 다양성에 허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이버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공조의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법률의 적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의 작업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적용되어야 할 '사이버윤리'이다.
인터넷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어린 학생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생활공간에 사이버공간이 자리한지 이미 오래다. 모든 네티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해 진다면 가상의 공간이라 해서 사회윤리를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자율은 사이버공간에서 특히 그 미덕을 발휘한다고 하겠다.
Ⅳ.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참고 문헌
사이버 범죄 및 일탈의 개념과 유형 ( 이민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개관 ( 백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범죄(Cybercrime)의 개념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참고 사이트 http://cybercrime.re.kr
컴퓨터 보안업체가 집단해킹 ( 양근원 수사연구 2001년 6월)
사이버 범죄 위협과 대응 ( 양근원 소프트웨어저작권 2001년 6월 칼럼)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동향과 대책 ( 양근원 http://www.copsclub.net/)
◆ 참고 사이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 (법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k_index.html (관련사례)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http://www.cyadic.or.kr/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네이버 오픈사전 형법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95986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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