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여성범죄이론, 여성범죄의 유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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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범죄이론
1. 보수주의적 입장
1) 범죄자의 생물학적 특징
2) 해체이론
3) 차별교제이론
2. 진보주의적 입장
1)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2) 낙인이론
3) 사회통제이론
4) 여권론자들의 견해

II. 여성범죄의 유형
1. 간통
2. 낙태
3. 성매매

III. 문제해결의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수익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 양공주, 접대부, 관광기생, 현지처 등으로 불리는 여성들을 일컬어 윤락여성이라고 불러 왔으며, 윤락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편견이 포함된 비사회여성 즉, 사회의 윤리를 떨어뜨리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성매매 행위가 사회의 윤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윤락여성을 찾마가는 남성들의 행동은 합법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매춘의 개념도 윤락, 매춘, 매매춘으로 달리 불리웠다. 매춘이란 성을 판매하는 행위에만 중점을 둔 것이나, 매매춘이란 성관계가 남녀 쌍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개념과는 달리 '성매매' 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하며 향락업소, 유해업소 등에서의 '퇴폐행위', '유해행위'로 성매매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일반적인 성행위와는 달리 성이 상품화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의 구성요소를 갖는다.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 남녀가 존재하는 한 어느 시대, 어떠한 제도하에서도 존재해 왔기 때문에 성매매를 보는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성매매를 하나의 필요악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즉 남성들의 성욕구 충동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다수의 정숙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필요악에 의해 방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회문제의 하나로 보아 이를 규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규제의 필요성의 하나로서 성매매 여성 자체의 인권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60년 UN총회에서는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관한 조약> 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존재가치에 기초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성매매로 진입하게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로의 유입과정은 경제적인 빈곤이 제일 큰 이유이고 성관계를 이미 경험한 이후에 들어오게 된다. 둘째, 성매매 여성들 자신들이 순결, 절정 이데올로기를 수용함으로써 모순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정도, 학력, 연령은 여타의 여성노동시장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소망은 '탈성매매' 이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제적 빈곤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대두했었으나 사회가 점차 빈곤을 벗어나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발전 수준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두 체제가 상호연관 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한국사회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적인 산업화과정에서 3차 산업의 비대화는 퇴폐 향락적인 문화의 만연으로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
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취업기회의 차별 등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성향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에게 희생과 순결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관광기생과 같은 유형의 성매매 현상은 정부의 승인 하에 공공연하게 매춘을 조장하고 있다.
III. 문제해결의 모색
여권론자들은 사회학자들의 기존 여성범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견해를 반박한다. 여성과 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여성학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범죄 역시 남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여성범죄는 빈곤한 상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범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남녀 간의 경제적인 불균등을 해소하고 여성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범죄는 가정의 불안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범죄의 대상이 주로 가족이나 그 주변인물인 것은, 여성들의 생활반경이 거의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불안한 가정생활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범죄자는 이중으로 더 통제 받고, 낙인찍히기 때문에 재범과 누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여성범죄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사회재적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간통, 낙태, 성매매와 같은 범죄는 여성 자신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성과 함께 이루어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법적인 제제와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불평등한 것으로 이러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최근 들어 여성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형적으로는 '남성화'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범죄는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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