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 위기라는 경제적 침체 속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공공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부조 제도의 확장을 시도함으로서, 외국의 공공부조 확장 시기와는 다르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부조 제도를 진행해왔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공공복지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역설적으로 공공복지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의 공공부조의 확대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실패 등의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한국은 더 좋은 공공부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준거 자료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공공부조 수급자 구분
공공부조 제도가 잘 발달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공공 부조 제도 과정에서 수혜자를 구분할 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를 통하여 기초 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여 급여가 주어지며 근로 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연령, 근로 능력 등의 요소와 무관하게 개인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수혜자 선정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현. (2016).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43(2), 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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