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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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족법의 의의
1. 그 의의와 경향
2. 개정된 가족법

II. 동성동본불혼제
1. 혼인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
2. 혈족 사이의 결혼금지

III. 호주제
1. 호주제의 의미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문제점

IV.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집안어른'에 유사한 존재였다.
일제는 1939년 '조선민사령' 의 개정을 통해 호주에게 조선인의 성씨를 일본식으로 개명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체법 에도 호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절차법과 조작된 관습법을 통해 도입되고 이식된 일본의 호주제도는 신민법 제정시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호적법과 미묘하게 연결되었다. 다만 신민법은 조작된 관습법상의 강력한 호주의 권리를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권리의 대부분과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제는 적어도 권리의무면에서는 공허한 제도로 남아있는 것이다.
3.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제는 한 가족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과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다. 즉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헌법 제 36조 제 1항)는 명백한 자기결정을 내 림으로써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사적인 분야에 속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영역에까지 헌법질서의 가치적인 핵이며, 기본권 질서의 이념적, 정신적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리를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호주제가 가부장적 제도나 전통적인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풍양속의 보호라는 점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개인의 존엄이나 남녀차별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익에 포섭되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의 미풍양속은 그 수호의 주체가 사회 자체이지 국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헌법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한 국가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가치의 독재를 통한 전체주의적 질서형성의 주체로 회귀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둘째,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즉 호주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직계비속 남자,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우월과 남아선호, 여성경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셋째,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 뿐 아니라 세법, 사회복지관련법, 국제사법 등의 가족관련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들과 딸, 특히 기혼의 발을 차별하고, 부부 중 처를 차별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출생, 혼인, 이혼 등 국민의 생활이 호주로 대표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민법 781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에 입적하므로 아버지 우월과 어머니 경시를 온 몸으로 익히며 자라난다. 또한 처가 부의 혈족이 아닌 자녀를 입적시킬 때에는 그 자녀의 호주의 동의와 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이혼하는 여성과 재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들의 자녀는 호적상 함께하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남편을 따라 옮길 방법 이 없다. 부재혈통 중심의 호주제와 호적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호주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다. 성인 남성에게는 호주의 지위에 걸 맞는 기대가 주어진다. 이 기대란 본인의 능력이나 취향, 의사에 상관없이 강요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종적이며 권위적으로 형성해 왔다. 나아가 사회 자체를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배양되기 힘든 토양을 형성해 왔다. 호주제는 호주와 대표되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계도하는 반면 운명적으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여성지위의 열등화를 상징한다. 가부장적인 제도가 전달하는 상징성은 가정에서는 남아선호와 여아경시, 부가 우대와 처가 경시, 부재 우대와 모계 경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에서는 취업, 승진,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상징하고 관행화되기도 한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과 가부장적 사고가 여성의 취업과 승진이라는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가로막은 결과, 가정과 사회에서 소비주체가 된 여성을 상위로 모시게 된 것이라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다.
IV.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제도는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신분등록제<가록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 실시되었다.
여성계와 진보진영에서는 호주제도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남성본위의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아버지와 아이의 성(姓)이 달라 고통 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도 호주제를 폐지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호주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만큼 호주제 폐지로 인해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제적부' 가 되어 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에만 남게 된다.
* 참고문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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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2.26
  • 저작시기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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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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