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경찰제도와 영미법계경찰제도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

대륙법계경찰제도와 영미법계경찰제도 형성 및 발전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
　1.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2. 대륙법계 경찰제도 장점
　3. 영미법계 경찰제도
　4.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장점. 단점
　5. 우리나라 제도의 현실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찰본연의 임부수행에 대한 양심과 정치가의 부당한 요구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셋째, 경찰이 일반행정의 부속물인 감이 있어 대체적으로 집행력이 약하고 소지역 분립의 독립경찰이므로 타의 경찰간의 상호응원도 곤란하며, 내부에 다수의 예비경찰력을 가지기도 용이치 않아 기동력이 적다.
5. 우리나라 제도의 현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대륙법계 경찰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능률성 내지는 합성위에 얼마나 자치성 내지는 민주성을 가미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우선적으로 부분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가 있다. 1945년 광복이후 3년간 미군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의 자치행정 체제의 영향을 받았다. 자치 경찰제의 도입 문제는 이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기반의 취약 등의 이유로 후일로 미루었고, 625 동란 후에는 모든 행정 제도역시 대륙법체계로 환원하였다. 그 후에는 정치적 변혁이 있을때 마다 경찰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 문제와 아울러 거론되어 오다가,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안까지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찰위원회 제도는 자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채택된 현행 경찰위원회는 혁신적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위상은 형식상 의결기관이나 경찰청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그 위원 구성은 대통령의 지휘체계속에 들어 있으므로 차지성도 독립성도 발휘하지 못하는 못한다.
Ⅲ.결론
일반적으로 고전적 경찰개념은 경찰권을 통치권적 개념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한 대륙법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영미법계는 시민 자율방범이라는 자경치안사상이 뿌리내리고 계승되어 오늘날의 민주경찰이 확립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경체적인 새로운 분제의 출현은 시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다양한 요구를 하게 만들었으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에 입각한 국가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경찰제도 역시 민주경찰제도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조직들은 중앙지권화 경향이 강하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나,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높이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지방 자치경찰의 원조격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점차 첨단화광역화조직화국제화 되어 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지나친 지방분권화로 인한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과 질적 저하를 방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상호보완 또는 병존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Ⅳ.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2003
한동헌,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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