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위한 단속방안 및 질서의식 강화방안

소개글

교통사고 감소 위한 단속방안 및 질서의식 강화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교통사고란?
.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는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조직의 단속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질서의식 및 강화 방안
. 앞으로의 과제
시민들의 질서의식 변화 ⇒ 대중매체의 심 각성보도 ⇒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 단속

본문내용

고 단속하기위한 경찰의 활동에 의해 억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경찰의 지속적 단속과 감시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속활동에는 제복 입은 경찰관의 단속 무인기계에 의한 법규 위반 단속 시민의 단속 활동에의 참여에 의한 단속 등 다양한 감시력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하고 교통사고를 없앨 수 있다.
3)대 시민교통안전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경찰의 지역사회 관계개선 차원의 대 시민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생 초등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교통법규 준수 보행 질서 교통사고 실태와 교통사고 예방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들을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교통 단속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 역시 지역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일환으로 정책이 짜여져야 할 것 이다.
4)노출 교통과비노출 교통단속의병행 실시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무인 교통 단속과 함께 제복경찰의 노출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 주요 교차로 , 경찰의 활동 반경을 넘어선 원거리 지역 농촌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무인단속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교통경찰이 단속하고 있다거나 무인 단속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단속 예고제와 함께 교통 경찰관임을 인지 할 수 없는 복장이나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단속 과 같은 비노출 단속 의 병행실시가 필요하다 노출식 단속과 함께 비 노출식 단속을 하는 것이 감시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 적일 것이다.
5)교통신고 보상제도의 개선
교통신고 보상제도는 부족한 경찰력을 시민의 감시망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자는 취지도 있고 장점도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 신고인의 양산 운전자의 강한 불만 과 민원의 야기로 사회적 갈등조장 일반시민이나 시민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첫째, 현재는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교통 위반 사고 보상금 제도 의 까다로운 신고 요건을 일반시민이나 시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 하고 위반 사진 촬영 신고 제도를 다른 영상 매체도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위반 차량 신고 구역 지정제를 운영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구역을 미리 지정해 줌으로써 운전자에게 준법운전을 유도 하고 일반시민 시민 단체가 합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고 보상금의 상환을 정함으로써 전문 신고인의 양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7. 결론
우리사회에서는 일반 교통법구 위반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중요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찰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경찰 단속 인력과 장비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공권력만 가지고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회 구석구석을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 주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는 다른 어떤 의미의 경찰 활동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단속활동은 단속과 처벌을 근거로 한 적극적 단속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경고와 질서 협조 요청서 발부등 현장에서의 지도 계몽 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함에 있어서 지도와 계몽위주의 소극적인 방법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수 있지만 적발과 처벌중심의 적극적 단속은 운전자로부터 불만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면서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어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경찰의 이미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정부와 협력을 통한 경찰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의 대책 마련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 생각 된다.
*참고문헌
사이버 경찰청 교통계
사이버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사이버 경찰청 통계분석계
사이버 경찰청 경찰자료실
경찰학개론(실무종합 문제집)
교통경찰(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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