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영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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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개관
　□ 국가개황
　□ 경찰제도 일반：전통적 지방자치 경찰제도에서 중앙집권화 경향
　□ 연 혁
　□ 조직체계 및 현황

Ⅱ. 영국의 경찰제도
　1. 역사
　2. 특징

Ⅲ.경찰조직
　1.구성
　<내무부(Home Office)>
　<잉글랜드 ․ 웨일즈경찰>
　<스코틀랜드의 경찰>
　<북아일랜드의 경찰>
　<기타 경찰>

Ⅳ. 한국 경찰과 영국 경찰의 비교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의 결과로 1995년 Pauline Clare라는 여성이 Lahcashire의 경찰청장이 되어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 되었으며 이어 1997년 Wiltshire의 경찰청장이 두 번째 여성 경찰청장이 되었다.
영국에서 경찰의 계급은 수도인 런던경찰청과 그 밖의 다른 경찰청에서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경정이하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우에 동등하다.
영국 경찰 계급의 경우 런던의 수도경찰청을 제외하고 전체의 표준계급을 보면 경찰청장, 총경, 경위, 경사, 순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책임이나 관할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관계로 필요한 중간계급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다. 중간계급으로는 보좌관, 경졍, 경감의 계급을 두고 있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수도에 위치한 런던시의 수도경찰청에서의 경찰관 계급은 경찰청장, 차장,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의 11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런던시경찰청의 경우는 7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찰청장,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도경찰은 경찰청장, 차장, 경찰서장,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순경 등 9등급으로 되어 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경찰청장, 차장,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순경 등 10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영국의 경찰계급은 청장, 차장, 국장,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순경 등 9개 계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론, 웅보출판사, 신현기, p69, 2007.
3.경찰관련 법령 및 주요업무 경찰학개론, T&T미래가치, 장정훈, P59, 2008.
1)경찰관련 법령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유전자 검사목적 신체견본채취권한
주거침입에 관한 권한범위 증가
피의자의 묵비권에서 배심원에게 정당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대한 규정
경찰 및
형사증거법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범죄수사규정과 가장 유사
2)주요업무
특징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일원주의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영국경찰은 소방,위생,영업 등에 관한 행정경찰의 업무도 가지고있다.
영국경찰은 독립한 공무수행자로서 단독관청이다.
수사업무
영국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을 갖고있다.
영국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있다.
사인소추 가능
정복근무 중일 경우에는 정지명령, 수색등에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다.
Ⅳ. 한국 경찰과 영국 경찰의 비교
한국경찰은 경찰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해의 방지와 이미 발생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강제권이 결부된 권력적 명령이자 강제작용으로 이해한다. 이에 비해 영국에서는 국가의 경찰의 존재는 모든 시민은 치안유지의 임무에 종사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보통법(Common Law)의 인식을 이어받아, 공동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회공동체를 만든다는 자치사상으로부터 본래의 지역사회에 자주적 경찰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찰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 서비스헌장 제정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경찰활동의 개념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활동에서 예방적인 성격은 비슷하지만, 영국은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한국은 경찰 유지와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다.
한국은 국민 개인의 권익보호 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측면이 강조, 영국은 국민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에 치중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찰행정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고, 행정자치부에 경찰행정의 의사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가 존재한다. 지방에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있다. 지방경찰청은 형식상 시 도지사의 소속 하에 있기는 하지만 중앙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는 것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주마다 경찰조직은 상이하다. 한국은 (중앙)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경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지방경찰청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단위에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영국은 모두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무부에 경찰국이 있어서 범죄관련 국가정책결정, 경찰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지는 않으며, 다만 전국적인 업무의 경우에 각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 지원을 조정하고 통제할 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수도경찰청을 포함하여 43개의 지방경찰청이 있고,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과 지방경찰위원회(Local Police Authority) 및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이 분담하는 3원체제(tripartite system)를 취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관리는 지방의회 의원과 치안판사로 구성되는 지방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스코틀랜드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과 북아일랜드부장관(Secretary of Sate for Northern Ireland)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Ⅴ.참고문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김본식, 1996.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 대영문화사, 조철옥, 2000.
○COPSPA 경찰 경찰학개론, 박문각, 2004
○경찰학의 이해, 대왕사, 임창호, 2004.
○자치경찰론, 웅보출판사, 신현기, 2007.
○경찰학개론, T&T미래가치, 장정훈, 2008.
○한국경찰사이버경찰청 http://police.go.kr/infodata/global_police_ma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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