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white-collar crime)

소개글

화이트칼라 범죄 (white-collar crime)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1) 정의
　2) 특징
　3)
　4) 유형원인

2.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과거 화이트칼라 범죄와
　　 최근 나타난 화이트칼라 범죄의 비교 분석
　3) 구체적 사례

3. 화이트칼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법적통제 강화와 개선
　2) 전문 감독 인력의 확충과 예산증대
　3) 사회 윤리적 개혁

4. [ 영화 ‘공공의 적’ ]

5. 결론
　 ⤏ 조원들 각자 느낀점

본문내용

를 빼내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과제를 조사하면서 화이트칼라범죄는 정치, 경제 분야를 막론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이트칼라범죄는 그 폐해가 광범위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일이 많이 없다. 그만큼 화이트칼라라는 범죄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처벌 또한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으므로 그 형이 가볍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범위한 범죄인만큼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번과제를 하기 전에는 화이트칼라범죄가 어떤 것인지 몰랐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는 동안 내내 흥미진진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와는 수준이 확실히 다른 범죄였다. 겉으로 쉽사리 들어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하였다. 사회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화이트칼라범죄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고소득층, 고위직, 대기업 등에서 지위, 명예 등을 악용해서 고지식하게 범죄가 일어났다. 순전히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범죄였다. 고지식한 사람들의 수준 높고 치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 조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 같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는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하여 경찰이 되어 우리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비리, 횡령 즉 화이트칼라범죄를 뿌리 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이트칼라범죄를 조사하면서 그저 가상의 공간 즉 TV나 영화 같은 데서만 봐왔던 사례인줄 알았었는데 이러한 범죄가 우리 주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이다’는 화이트칼라범죄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러한 범죄들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법규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고위 관리들의 인식들이 변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범죄들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대책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조사해보면서 국민들의 범법을 하면서 겪게 되는 죄의식이 결여되어가는 것과 자기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점점 각박해져가는 사회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 보기 위하여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다.
　처음에 화이트칼라 범죄란 주제를 받았을 때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했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하류계층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비교적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수행되는 직업적 범죄이다. 이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나 순간 욱한 심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들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계획의 측면에서 정교하고 그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 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이 화이트칼라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설령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받지는 않는 경향을 보인다. 화이트칼라범죄자 중에서 아주 소수에게만 실형이 선고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아주 적은 액수의 벌금만을 선고받는다. 화이트칼라범죄자는 그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자 의도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이든지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말로 그가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처리된다. 또한 화이트칼라범죄자들은 대게 그들의 범죄가 처음으로 발각된 것이기 때문에 초범으로 취급되어 관대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범죄의 발각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와 생계수단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개의 화이트칼라범죄는 분명히 범죄의 성향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범죄의 의도를 드러낼 만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화이트칼라범죄는 특히 피해자나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화이트칼라범죄 중에서 발각되어 기소되고 공식적으로 처벌되는 사건 수는 실제 발생건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의 경우에 어떤 불법적 행위가 금지되면, 곧바로 특정한 법규의 규제를 피하는 다른 행위가 발달하므로, 화이트칼라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법을 한 단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적 윤리의식의 변화와 보호관찰제도 및 화이트칼라 범죄자 주변의 사람들이 고발 하게 하는 내부 고발제도 등 여러 사회적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조사하면서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자료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범죄의 부분을 대해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매우 공리적인 범죄인거 같다.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을 넘어설 때 범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범죄자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환경 조건은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구속 여부일 것이다. 일반시민은 화이트칼라가 가장 가기 꺼려하는 곳이 경찰청과 검찰청이다. 이들 기관에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범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욱이 구속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형량이 매우 관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 하려면 일반 예방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은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범법 행위가 매우 중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법률과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 때문에 기업범죄에 걸맞는 형벌종류와 제재정도가 필요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운지 꽤 오래되었지만 내가 볼 때 부패방지를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점에서 법집행 기관의 각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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