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란?
　2) 도입 배경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3) 국가 경찰의 장 ․단점
　4)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일본
　　(3) 독일
　　(4) 미국
　　(5) 스페인
　　(6) 이탈리아
　　(7) 프랑스
　5)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통해본 시사점
　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3. 결론

1) 결론

4.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국이 아닌 과(科)단위로 설치하며, 제주시인 경우 부시장 직속, 서귀포·북제주군·남제주군에는 일반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과는 생활안전·교통관리·지역경비·법집행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환경·위생 지도·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관광경찰과도 원칙적으로 자치경과의 조직편성 기준에 따르며 질서유지·관광객안전보호·관광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인력은 180명으로 시·군별로는 제주시 64명, 서귀포시 38명, 북제주군 42명, 남제주군 36명이다. 출범 때는 소요인력의 절반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에서 신규 채용한다. 자치경찰대장은 보직제와 3년 임기제로 개방형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임기 중 업무실적이 떨어질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계급은 자치경찰대장은 경정, 팀장(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 직급이다. 자치경찰 신분 및 계급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체계에 준하고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복장은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하되 자치경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총기류는 국가경찰의 통제 하에 지급, 휴대할 수 있다.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군청 내에 본부를 둬 운영하며 일선 기관은 현행 국가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센터(옛 파출소 건물)를 일부 이관 받아 사용한다. 범죄 신고는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어디에나 신고해도 된다. 112시스템을 공동 이용하기 때문이다. 범죄 성격에 따라 국가 혹은 자치경찰이 출동한다. 가령 국가경찰의 업무에 속한 범죄라도 자치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우선 조치한 뒤 국가경찰에 넘겨야 한다. 소요경비는 새롭게 구성될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항목에 반영해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5년간 사업비와 전년도 평균 신장률을 가미한 부처포괄보조금에 의해서도 확보한다. 교통·방범 범칙금도 자치경찰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의 조정을 위해서 제주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또 각 시·군에는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의 긴급사태, 기타 치안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방치경찰제'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는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한 17개 업무에 한정돼 현장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고 있어 관계기관 및 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있다.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했더라도 단속권한이 없어 조치를 못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돼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축법 위반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결과를 발생케 해 자치단체 일반 행정법 위반 사건도 자체 처리하지 못해 당초 자치경찰 출범 취지 중 하나인 자치단체 법 집행력 보완 미흡으로 수사권한이 빈약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공무수행 시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이 없어 현장업무 수행 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토론회에서 조차 각각 다른 의견과 해법을 제시하여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결론
(1)결론
자치경찰제가 도입에 관하여서도 말이 많지만 도입 후의 제대로 정착을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올바르게 정착을 하려면 우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서로의 관점과 해법이 달라 논란만 불러 일으켰듯이 정확한 개념 확립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가 실행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경찰에서의 문제점으로 나왔듯이 음주 운전자를 발견하여도 처벌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늬만 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권의 분권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에 자치경찰도입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호 업무의 규율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실정에 밝은 경찰관들에 의해 지역별로 상이한 치안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게 경찰행정 서비스를 하는 경찰활동이 가능하면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중앙집권적 경찰 활동이 없어지고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에 대한 참여 증대와 지역출신 경찰관의 애향심으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상호경쟁을 통해 경찰 개혁과 발전에 유리 경찰관들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할 수 있어 경찰인사와 조직운영의 안정을 도모 일반 행정과 치안행정의 결합으로 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갈등과 비협조를 해소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더 지역사회 주민에게 더 나은 생활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분명한 내용일 것이다.
4 참고문헌 및 논문
오공명,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찰행정학 석사학위논문(2004.12), p.7-8
전희재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주요업무추진일지』(2006), p.139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공법연구 제33편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5),p.452
허경미, 경찰청 자치경찰제안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2003.1.
김종수 교수님 [자치경찰제도론]
제주 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07.12.5)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유럽의 자치경찰 연수보고서
2008년 10월 17일 (금) <제주의소리> 신문 내용

키워드

자치경찰제 과제,   일본 자치경찰제,   영국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단점,   자치경찰제 장점,   국가 경찰 단점,   자치경찰제 국가 경찰 장점,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제 전망,   자치경찰제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