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조직적 특징, 경찰활동의 이념)

소개글

(일본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조직적 특징, 경찰활동의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이라는 나라는...
1. 일본의 개관
2. 행정체제

Ⅱ. 일본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1. 막부경찰시대
2. 근대경찰제도
3. 과도기 경찰시대
4. 경찰의 민주화(구경찰법)
5. 신경찰법의 혼합형 경찰시대

Ⅲ. 일본경찰의 조직적 특성
1. 특징
2. 국가경찰
3. 자치경찰(도도부현경찰)
4. 1994년 이후 일본경찰조직의 개편
5. 특별경찰
6. 여자경찰(부인경찰관)
7. 일본경찰의 조직관리상 특징

Ⅳ. 수사권의 제도의 현황
1. 수사관의 독립과정
2. 수사기관
3.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4.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5.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6. 한국 경찰의 수사권

Ⅴ. 경찰활동의 이념
1. 지역사회 경찰활동
2. 순찰활동
3. 민간경비제도

Ⅵ. 결 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까지 일본경찰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사했다.
우리 조에게 할당된 이번과제로 인해 일본경찰에 관해 전반적인 흐름과 그 체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좋은 공부를 한 것 같다. 물론 일본경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지만 나름대로 조원들의 팀웍으로 잘 헤쳐나감과 동시에 타학부 학생이어서 아는 사람이 없던 나에게 좋은 과 친구를 만들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이렇듯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기뻤다. 처음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파워포인트 작업을 일주일에 걸쳐 했지만 교수님에게 다시 해 오라는 말씀에 아주 많이 마음이 아팠다. 기존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학생이 오지 않아 발표준비를 해오지 않은 나였지만 파워포인트를 작업했다는 이유로 다른사람들 보다 많이 알 것이라는 추측에 하게 됐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다. 정말이지 기존의 발표자가 원망스러웠다.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과제 참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발표마저... 하지만 우리 조원의 문제역시 우리 조의 문제이기에 불만을 가질 순 없었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한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평 대등적 관계이다.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는 사뭇 다른 일본의 경찰체제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경찰체제의 좋은 본보기인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 중인 지방자치 경찰제도와 수사권 독립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할 우리나라의 과제이다.
경찰학계론 시간에 조별 발표를 하게 되었다. 우리조의 발표 주제는 일본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조직적 특징, 경찰활동의 이념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 목차를 만들어서 분담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내가 맡게 된 분야는 일본 경찰의 수사제도의 현황이었다. 수사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일본의 수사제도와 한국의 수사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대등협력관계”의 수사제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의 수사제도를 찾아보니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와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의 경우는 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와경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 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 진행권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떠들썩했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수사권 독립은 현장에서 실지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고 능률적 이면서도 현장 감각에 부합하는 경찰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며 소리쳤다. 검찰 측 역시 자기들이 해야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피의자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말한다.
나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에 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아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한 모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추된 국기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수사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다투는 일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검찰과 경찰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권한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사한 부분에 관한 지식만 습득해서 조금 모자란 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수사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일본경찰에 관한 조사 중 그 조직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일본조직은 지치경찰의 형태라는 것과 도도부현 형태의 일원화된 경찰조직이라는 정도의 아주 얕은 지식에 불과했다. 일본영화 춤추는 대수사선에서 나는 일본경찰조직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일본 경찰조직의 구조상 문제를 꼬집었던 영화였던 그것을 통하여 나는 일본경찰조직의 철저한 엘리트 중심주의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현재의 일본경찰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라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은 쉽게 일본 경찰제도에 대해 접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경찰은 다방면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비슷하다. 그도 당연할 것이 일본이 식민화과정의 한 방편으로 경찰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을 통해 발전해 온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아직도 예전의 일본의 경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엘리트 중심주의라던가 수사권과 관련한 상층부와 하층부와의 갈등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찰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와 경찰과의 문제가 여전히 논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밥그릇 싸움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엔 수사권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와 손실이 있기에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신 경찰법을 골자로 지금까지 그 골격이 내려오고 있다. 자치제 경찰에서 신 경찰법의 제정으로 국가경찰제를 받아들인 일본의 특이한 경찰조직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 하에 국가 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함으로서 철저한 계급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영화 속에서 제시한 바 있는 철저한 상하위복관계가 갈등을 양상하고 있다. 이미 계급제의 사회 속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나 실무와의 괴리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경찰이 어떠한 식으로 그 매듭을 풀어나갈지 그 앞날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비교경찰제도론, 책사랑, 정진화
◎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김형만신현기양문승등 9명
◎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이윤근
◎ 일본의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구조적 성격, 백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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