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목적 및 의의
2. 경찰 채용의 개념
3, 경찰 신규 채용의 개념

Ⅱ. 본 론
1. 경찰의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2. 우리나라의 경찰채용
3. 미국의 경찰채용
4. 영국의 경찰채용
5. 일본의 경찰채용
6. 독일의 경찰채용

Ⅲ. 결 론
우리나라 경찰채용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있는 경우
넷째 - 배우자가 그 경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상점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고있는 경우
- 일반 순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신장은 남자 172cm 이상, 여자 162cm,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영국경찰관의 선발절차는 신체검사와 영어, 수학, 상식의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견습생은 먼저 경찰국 훈련센터에서 경찰 기본교육을 14주간 이수한 후 순찰업무에 배치 하게된다.
또, 인성 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면접 결과, 학업 성적, 신원(품행. 성격. 재정 상태 등), 체력검사 등이 있고, 영국의 경찰관은 모두 순경으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다만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해 대졸자 고속승진 제도를 채택하여 대졸자 중에서 요건 충족이 되는 자는 순경 채용 후 특별 교육과 고속 승진을 보장하고 있다. 기존 경찰관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자는 이 고속승진 시스템에 합류 시킴으로써 경찰 조직 내에서의 자기실현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경찰장의 임용은 공모에 의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여 이들 중에서 경찰 관리자가 서면심사 및 인물 전형에 의하여 후보자를 정해 임명한다. 임용에 있어서 40세 이하의 연령제한, 경찰에 종사한 경력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임명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해제하기도 한다.
5) 일본의 경찰채용
- 일본경찰은 1종 시험 합격자를 경위로 채용하는 제도와, 2종 시험 합격자를 경사로 채용하여 경정까지 승진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원칙적으로 순경으로 출발하며, 채용시 고졸자와 대졸자를 구분하여 각각 모집하되, 대졸자에게는 교육기간 및 승진시험시 근무 연한을 단축하는 우대를 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10회 정도의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할 모집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졸업자 우대제도를 보면, 신임교육기간과 급여 및 각종 수당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 승진 우대로서 채용 후 2년 만에 순사부장, 4년 만에 경부로 승진이 가능하다.
일본 경찰은 연중 분할모집하며 경시청의 경우에는 남자 경찰관은 연 4회, 여경의 경우에는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경시청은 전문직 채용을 위해 통역(중국어, 한국어, 페루샤어 등) 감식기술, 교통기술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지능범, 외국인범죄, 화학물질을 악용한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도채용제를 채택하여 공인회계사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채용하고 있다.
5-1) 일본경찰 공무원의 선발제도
- 일본 경찰관의 채용시험은 연령으로 대졸자는 21세 이상 28세 이하 이고, 고졸자는 17세 이상 28세 이하 이어야 한다. 신장은 남자는 160cm, 이상이고, 여자는 156cm 이상 이어야 한다. 시력은 양안 0.6이상(교정은 1.0이상) 이어야 하고m 흉위는 78cm 이상이면 된다. 또한 색맹, 사지관절, 운동신경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채용시험은 동경 경시청의 경우 1류(대졸) 2류(건문대졸) 3류(고졸)로 여타의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A(대졸) B(저문대졸, 고졸)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6) 독일의 경찰채용
- 공개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독일은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경찰관 채용은 비 간부 경찰과 간부 경찰관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도 비 간부 경찰관과 간부 경찰관은 별개의 체계로 독일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학력의 경우 비 간부 경찰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증 소지의 경우 대부분 수영실력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간부경찰관의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이며, 2차 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비 간부 즉 순경경찰교육기간은 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채용 후 대개 24 - 36개월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주 기동경찰국과 주 경찰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범죄수사 교통 방범 순찰 등 경찰의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법률과목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도로교통법은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 간부가 되는 경찰은 경찰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주 기동 경찰국 주 경찰학교 주 경찰대학에서 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교육훈련기간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6-42개월 정도이다 교육과목은 경찰행정 및 경찰 개입론(20%) 도로교통법 및 범죄학 수사기법(20%) 법률학(40%) 사회학 심리학 외국어 등(15%) 사격 스포츠 호신술 등(5%)이다.
3. 결 론
우리나라 경찰채용의 개선방안
- 일본은 한국처럼 순경시험,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특성에 맞게 다 원 입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고졸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순경시험만으로 경찰관을 채용한다.
경찰 인사시스템은 각국에 따라 천차만별 이지만, 선진국 경찰은 한국 경찰처럼 과도한 인사경쟁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진국 경찰관은 사회적인 위상이 높고 보수도 많아 굳이 승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철저한 직업공무원제로 정년이 보장되며, 전문화가 이루어져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가 승진보다 훨씬 큰 관심사다. 반면 한국 경찰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지 목표는 승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은 다양한 채용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부정 부폐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서 낮은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경찰 인력 채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채용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대학 - 1999
경찰청 - 서울 : 경찰청 2004
경찰통계연보 - 서울 : 경찰청 2003
한국 개발연구원 -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
정진환 - 비교경찰제도
국회도서관 - 각종 자료
사이버 경찰청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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