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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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란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재원조달 방안중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나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위한 지출 규모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부족한 보건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재정 확충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복지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의 점진적 인상을 통한 정부세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체계를 수립하여 정부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확보과정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재원은 국공채 발행이나 해외차입을 통한 세대간 소득재분배로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지출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행정부처를 통합정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역할분담도 확실히 하여 복지정책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복지지출에 재정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겠다.
4. 시사점
국제연합(United Natio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공정한 노동조건을 획득하며 실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질병 및 기타로 인해 생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보장을 통해 취약 계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는 일정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 제도로 재원은 국가가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공공부조의 종류로는 의료보호, 생활보호, 보훈사업, 사회복지사업, 공중위생사업 등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 기능을 하는 이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안, 조세부담율의 점진적인상, 보건복지부문의 정책우선순위제고, 공적연금제도의 적정부담체계 확립 및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국공채발행 및 해외차입을 통한 재원조달, 보건복지지출의 효율화,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조세부담율의 증가와 정부예산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 복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만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해서 GDP대비 정부의 총지출이나 총지출대비 복지부문의 예산을 증가시켜야만 하나 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국공채의 발행이나 해외차입의 경우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율을 떨어뜨려 미래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화되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전부를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우진(2008). 연금의 활용을 통한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숙(2007).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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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01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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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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