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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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2) 보장의 단위
3) 수급자 선정기준
4) 수급자 선정절차
5) 급여의 실시

2. 의료급여법
1) 개용
2) 운영체계
3) 수급권자
4) 재정

3. 긴급복지지원법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전달체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4) 전달체계
긴급지원제도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일선으로의 전달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즉, 보건복지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전달체계 구성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복지부)가 별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군구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왔다. 반면 교육부노동부보훈처는 특별행정기관을 가지고 있고 일부 업무만을 지자체를 통해 집행한다. 대부분의 복지관련 업무는 중앙에서 계획되고 지방에서 집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시사점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공공부조가 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 도구라는 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 국가가 제공의 주체이며 공적인 재원을 이용한다는 점, 자조의 원칙을 두고 있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생존권으로서의 복지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궁극적으로는 탈빈곤, 즉 빈곤가구의 자활과 자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로부터 공공부조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공부조의 큰 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공공부조의 목표는 빈곤 가구의 빈곤감소 혹은 빈곤탈피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계, 교육, 건강, 주거 등에 있어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빈곤제거의 목표와 분명히 일맥상통한다. 동시에 이는 평등이나 형평의 가치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국가가 비빈곤 가구로부터 모은 공적재원으로 빈곤가구에 급여를 주게 되면 계층간의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평등의 가치와 연결되며 빈곤층을 주요 대상집단으로 삼은 공공부조의 경우 평등달성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 형평의 원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형평성에 입각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으로 나뉘어진다. 수평적 형평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같게 대우해 주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이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 차등의 원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과 통하며,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게는 보장수준에 있어서 최저생계비까지 차별 없이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수평적 형평도 구현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 후반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이다. 외환위기가 몰고 온 대량실업과 경제침체는 빈곤율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이제 빈곤의 문제가 빈곤문화를 공유한 특정계층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다가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라 한다)이 2000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기초법은 종래 구빈법적인 전통을 이어오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 발전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노병호 외(2010). 사회보험법. 진원사.
김유성(2010).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석돈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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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03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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