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1) 재가노인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기능과 역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 및 역할
4. 정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개념
2) 목적
3) 이용대상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
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향
< 참고자료 >
1) 재가노인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기능과 역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 및 역할
4. 정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개념
2) 목적
3) 이용대상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
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 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생활교육서비스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 월세자금지원서비스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대인관계기술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네트웍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무선페이징서비스
(자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201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명)
합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보호서비스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168
24,709
83,284
35,464
1,009
0
24,274
18,756
1,086
23,767
18,844
8,957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95
942
633
455
588
0
5,712
5,398
390
0
33,821
1,898
(자료: 보건복지부, 2017)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향
(1) 재정지원 개선
-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방 정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서비스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정부의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원화
-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제공기관의 역할이 중첩되어 있다.
- 재가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홀몸노인돌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혼재로 인해 이를 일원화 또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 예방적이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통한 사례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고 실무현장에서도 대상자 중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오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필요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힘든 고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 복리후생, 열악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신뢰성 있는 요양 등급 판정 필요
- 대상자 선정기준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가노인 복지세부사업별 및 전문 인력 별로 대상노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발인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발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급판정도구의 재검토를 위해서 공단과 함께 서비스제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만한 등급판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6)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 취약지역 기능보강비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병설유도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필요하다.
- 민간 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서비스 부족지역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를 활용하거나 유휴 공공시설 활용, 지자체의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유도함으로써 시설 확충 할 수 있겠다.
【 참고자료 】
김춘남,신은경(2013)「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7)「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장승전(2011)「효과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한국사회복지지원
통계청(2017)「2017 고령자 통계」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 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생활교육서비스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 월세자금지원서비스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대인관계기술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네트웍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무선페이징서비스
(자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201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명)
합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보호서비스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168
24,709
83,284
35,464
1,009
0
24,274
18,756
1,086
23,767
18,844
8,957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이용인원
종사
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95
942
633
455
588
0
5,712
5,398
390
0
33,821
1,898
(자료: 보건복지부, 2017)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향
(1) 재정지원 개선
-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지방 정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서비스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정부의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원화
-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제공기관의 역할이 중첩되어 있다.
- 재가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홀몸노인돌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혼재로 인해 이를 일원화 또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 예방적이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통한 사례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고 실무현장에서도 대상자 중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오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필요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힘든 고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 복리후생, 열악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신뢰성 있는 요양 등급 판정 필요
- 대상자 선정기준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가노인 복지세부사업별 및 전문 인력 별로 대상노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발인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발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급판정도구의 재검토를 위해서 공단과 함께 서비스제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신뢰를 얻을 만한 등급판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6)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 취약지역 기능보강비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병설유도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필요하다.
- 민간 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서비스 부족지역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를 활용하거나 유휴 공공시설 활용, 지자체의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유도함으로써 시설 확충 할 수 있겠다.
【 참고자료 】
김춘남,신은경(2013)「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7)「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장승전(2011)「효과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한국사회복지지원
통계청(2017)「2017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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