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소개글

청소년 범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청소년 범죄의 정의

　　2. 청소년 범죄의 실태

　　3. 청소년 범죄의 특징
　　　　1) 조직화, 집단화
　　　　2) 흉포화
　　　　3) 저 연령화
　　　　4) 성범죄의 증가

　　4. 청소년 범죄의 원인
　　　　1) 가정 환경적 원인
　　　　2) 학교 환경적 원인
　　　　3) 사회 환경적 원인

　　5. 청소년 범죄 관련 법규
　　　　- 학교 폭력

　　6.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대응 방안
　　　　1) 사전 예방 및 대책
　　　　2) 사후 교정을 통한 예방 대책

결론

본문내용

미 범죄를 행한 청소년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처우, 교정시켜 사회에 건전한 청소년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적당한 대책을 마련함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청소년은 심신이 채 성숙되지 않았음을 생각해볼 때 청소년 재소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정시킬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강화
한창 배워야 하는 청소년기의 범죄자들임을 감안하여 학과교육에 좀더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겠다. 학과교육에 못지 않게 앞으로의 삶과 생계를 꾸려 줄 수 있는 직업 훈련에도 좀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성인 범죄자들은 이미 자활 방법을 어느정도 터득하고 있겠지만 청소년범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시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직업 훈련은 더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정서 함양교육의 비중 중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교우집단을 통해서 또래의 수준에 맞는 정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내에 수용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이러한 정서함양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정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악순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서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자 그리고 실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처우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청소년 범죄자를 시설내에서의 수용이 아닌, 시설외에서 즉 사회적 처우를 실시함이 가장 바람직하고 교정의 효과도 층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몇가지 사회적 처우 방법을 설명해본다.
(1) 비거주 프로그램
주간 처우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부모로 부터 어떠한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내에 위치한 센터 등에 수용될 수도 있으나 주로 대부분의 청소년을 집에서 생활하게하고 법원의 지도와 감독을 통한 각자의 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경제적, 교육적, 사회복귀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기거주 프로그램
약 3주에서 한달을 넘지않는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을 시켜 개별적, 집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레크레이션 및 개인에 적합한 학과교육도 받으며 봉사도 실시하는 중간의 집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써 예방 및 치료를 겸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에서의 수용인 만큼 좀더 자유롭고 개별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정의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3) 소년 산간학교 프로그램
이미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산속에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집단 캠프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제식훈련과 체력훈련, 산악훈련을 통해 인내심과 협동심, 땀홀리는 보람 등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일반 교정시설에서 느끼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적인 실시 등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7. 결론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집단적 조폭화 경향, 저연령범죄의 증가, 중류 이상 가정출신자의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비행현상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비행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사후적 대책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이 비행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있는 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각 부처간의 관련업무도 과감히 통합하여 체계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 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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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천병덕, 한성대학교, 1997)
2. 좋은 문화 연구소 http://www.goodculture21.com/
3. 주간동아 http://www2.donga.com/
4. 한국여성민우회 http://salt.han.ac.kr/
5.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6. 대검찰청 http://kjpa.or.kr/
< 총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자료출처 : 검찰청- >
<참고 자료>
용 어
연 령
규정법률
준용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연령을 정의)
-청소년성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식품위생법
9세～24세
-청소년기본법(연령을 정의)
-청소년기본법
육성지원의 폭을 확대
-UN권장사항
15세～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
연령정의
없 이 ‘청소년’
명칭사용
-방 송 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경륜경정법(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승자투표권 발매금지는 ‘미성년자’로 규정
18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 년
20세 미만
-소 년 법
아 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함)
연소자
18세미만
-영화진흥법
-공 연 법
-근로기준법
-공연법에서 ‘연소자’라 함은 18세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함
미성년자
만 20세
미 만
-미성년자의 연령을 정의한 법률 없음
사유： 민법의 성년개념반대해석
-민 법
민법 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원용
연령정의 없 이 ‘미성년자’명칭사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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