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개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

4.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
1)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

6.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 등 특수한 경우의 장애인들은 그러한 일관적인 시설의 이용을 통한 직무교육을 받은 후 경쟁 고용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이후의 근로작업장, 더 나아가 경쟁고용에로의 진출이 의사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증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에서의 시설이용정도에서 멈추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부터가 발달장애인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의 제도적 케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각종 복지관의 직업훈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을 챗바퀴 돌 듯이 반복순환하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고용제도의 처음부터 경쟁고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고용구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제도적 보장책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나의 의견
장애인에게는 고용이 자기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건강과 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즉, 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적 참여는 일자리 창출의 일반적 효과 이상의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함의를 지니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은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하는 즉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생활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장애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권이라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입각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차별없이 일반인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 일반인과 고용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므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서 야기되는 불편부당을 자의로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강제하게 하고 그 강제성을 점점 더 향상시켜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도록 하게 함으로 인하여 장애인을 법률규정에 맞추어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책이 되도록 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 된다.
참고문헌
정일교,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9.
김치훈,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함의와 전망, 복지동향, 2013.
김미경, 자폐장애및 정서, 행동장애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7.
여광웅 외, 발달장애 용어사전, 학지사, 2002.

키워드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권리,   권리보장,   제정이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