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알아보기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알아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 고령화 현상과 노인복지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대상은 이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노인 질병을 가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후적 대처이자 관리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이자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성질환의 경우 예방을 위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관리할 수 있지만 발병하고 난 후의 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지도,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주도의 정책이지만 특이하게 민간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는 시장논리를 정부 정책 내에 포섭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혹은 시설은 노인들을 \'고객\' 으로 보게 되고 이에 따라 과도한 경쟁과 홍보비 지출, 그리고 그 지출을 만회하기 위한 요양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감시는 턱없이 부족하며 관리운영체계 역시 체계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소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노인들 역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며 현재 한국을 만든 주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노인들 역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적 팽창은 거듭하고 있지만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차후에는 노인복지를 짐으로 생각하는 중장년층, 청년층 등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사회적 합의를 더욱 촉진시킴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 문제, 열악한 환경 문제, 그리고 관리 감독의 부재로 인한 민간 노인요양복지시설 등의 전횡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진정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김찬우,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쟁점 고찰』, 2015.
전해숙,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2017.
정영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6.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현상,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