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공공과 민간부문 사회복지,현재 보육시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증설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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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공공과 민간부문 사회복지,현재 보육시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증설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시설의 현황

Ⅲ. 국공립 시설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

Ⅳ. 평가 및 소결 :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 찬성의 측면에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질 또한 떨어지는 실정이다. 즉, 국내 보육시설의 공급현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할 경우 공급과 수요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득별, 지역별로 분석을 할 경우 보육시설의 공급 편차가 매우 크며 제공 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 또한 편차가 큰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한 동시에 기존 보육시설은 오히려 정원을 못 채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무상보육\'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적 이념에 맞지 않으며 양질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하여 이러한 시장 가격 기제에 의한 불균형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 경쟁은 시장가격을 \'균형 가격\',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가격으로 조정한다는 경제학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보육시설 과점 현상은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더욱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민간 부문의 보육시설의 경우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한 보육은 \'서비스의 제공\'일 뿐이며 고객과 서비스 판매자라는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공공성 보다는 비용 절감과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며 이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측면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영유아에 대한 구타, 폭력, 폭언, 가혹행위, 체벌 등이다. 정부가 규제자로부터 재정지원자로서 그 역할을 바꾸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감시가 그 양적 팽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격 미달의 보육교사가 민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책임감 역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국공립 보육시설이 증설될 경우, 체계적인 내부적 행정규칙 등의 적용과 더욱 엄밀한 감시 및 보고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책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백선희,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조와 함의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중심으로』,2016.
여성가족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 2012.
이영, 『육아정책 Brief』,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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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8.01.08
  • 저작시기201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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