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는 비용이다. 즉, 선별적 대상의 아이에게 오천 원짜리 급식을 먹이기 위해 6천원을 내야하는 구조이다.
결론
과거에는 복지를 성장과의 대립되는 대척점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의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자는 의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보다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복지는 본질적으로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그 의견이 상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이던지, 선별적 복지이던지 둘 다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시과열문제, 대기업이 사회 대부분 분야를 독점하는 문제, 불안한 노동시장과 같은 특수사항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서 그에 가장 잘 맞는 한국적인 복지제도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예로 들자면, 일정 부분을 국민이 부담하고, 또 일정 부분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목적에 따라 국민 본인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거나,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형태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보험 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은 정도에서 고소득층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모두가 부담없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쉽게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한국적인 복지제도도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권인 교육권, 생존권 등의 부분에 대하여 위험을 받지 않을 정도의 복지는 보장하면서 그로 인해 국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복지 제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길환, & 조덕호. (20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한국행정논집, 26(1), 29-52.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적사회복지,   선별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