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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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발전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사회복지발전과 특징

I. 중세의 사회복지제도

II. 엘리자베스 구빈법
1. 노동이 가능한 빈민
2.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
3. 요부양아동

III. 정주법

IV. 토마스 길버트법

V. 스핀햄랜드법
VI. 신구빈법

VI. 민간사회사업의 조직화와 과학화
1. 자선조직화운동
2. 인보관운동
3.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대하여 범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조사활동들은 합리적인 조사를 통한 사회복지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941년 영국의 처칠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된 사회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월리엄 베버리지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다섯 종류의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규정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빈곤'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할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빈곤'한 국민들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확대적용하면 모든 국민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수적인 비용지출이 생기는 경우, 즉 사망 질병 재해 노령 결혼 출산 실업 등에 대비하여 일정소득액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 사회보험제도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시한 6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적 행정
2/ 적용범위의 포괄화
3/ 기여의 균일화
4/ 급여의 균일화
5/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6/ 수혜대상의 분류 등이다.
또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한 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1944년 사회보장청을 설치했고,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에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을 제정했으며, 1948년 아동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여 구빈법을 폐지하고 사회보장법을 전면 실시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나) 영국의 복지축소와 제3의 길
1960년대까지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복지국가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불어 학친 세계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침체로 영국은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소위 '복지국가위기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였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욕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선회함으로서 제도적 서비스에서 보충적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푸의의 이념을 국정목표로 삼았던 마거리트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사회복지의 공공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화시켰으며, 대인적 사회 서비스영역에서는 지역 내의 사회보호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사회 서비스의 조직과 운영을 개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중심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97년 정권을 창출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과거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복지축소정책을 고수할 것인지에 있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복지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전 보수당 정부의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노동당의 전통인 보편주의 복지를 추진하느냐 하는 딜레마 속에서 블레어는 딘 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노선을 제시하게 되었다.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지축소정책의 틀에서 교육과 노동을 통합한 복지, 그리고 개인의 저축을 강조하는 방법론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서비스와 소비자중심 서비스 및 전산 서비스를 통한 투명적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서비스 조직 간의 협력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을 강조하는 효율적 서비스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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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10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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