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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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I. 근대화 이전의 사회복지발전과 특징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II. 근대화 이후의 사회복지발전과 특징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3. 한국정부 수립과 6.25 전쟁

III. 현대 사회복지발전과 특징
1. 현대적 민간사회복지의 제도화
2.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조기관의 후원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내펀졌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복지 및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의 전문과 제9조에 명시함과 동시에 헌법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구체조항을 제시하였다.
심신장애자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1981)되었고, 아동복지법(1981)과 생활보호법(1982)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부분적인 개정(1983)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복지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인해 소위 사회복지 5법시대에 돌입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역복지와 계가복지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관 사업이 확장되고, 사회복지관 전문인력이 민간복지기관에 배치되었으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7급 지방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가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6공화국에서는 모자보건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등의 새로운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 및 실시, 국민연금실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게정, 국민연금법 개정, 입양특례법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성폭력범최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한국형 사회복지'를 추구하게 되었고, 복지 13법과 10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사회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거리에는 노숙자가 출현하였으며, 가족해체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에서는 고용보험과 실업 및 빈곤대책을 확대하였고, 국민연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의료보험급여의 365일 연중실시 등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제안하였으며, 생산적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 지원에 의한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적 정책과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국가예산의 재원조달방안과 정부부처 간 협의과정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안서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한 민간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시, 도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하는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금융위기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큰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참여복지'로 잡고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수급권자를 참여시킴과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가 개혁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이용자중심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 최저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만성적 고실업, 높은 가족해체, 저출산 등에 대비한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사회복지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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