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J 시각. – (부문별)시대이슈에 대하여

소개글

J J 시각. – (부문별)시대이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사회
1.자치 >> 3. 지지의 원칙에 대한 소중함 171221 9
>> 14.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기반마련을 위한 성숙한 여건 위에 대폭적인
정보공개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71113 43
>> 18.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과 환원 171031 54
>> 40.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170719 114
>> 45. 권력의 분산을 논하기에 앞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강력한 통제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170717 126
>> 52. 국민이 주인이기 위한 행동 170608 138
>> 60.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환경을 요구한다. 더불어 국민의 일원으로
같이 동행을 요청합니다. 170502 152
>> 62.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신설/확대: 170424 156
2.정치 >> 2. 이러한 정당이념이면 어떨까요 – 국민의 당을 바라보며 180104 7
>> 23. 사회통합을 이야기 한다. 171023 77
>> 54.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으로부터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의
출발선이다. 170511 141
>> 55. 지도층에 기본을 요구합니다. 170510 145
>> 61. 정책관리처 도입방안에 대하여 170424 154
3.법치 >> 28. 법원, "정운호가 부장판사에게 준 수입차 레인지로버는 무죄" 라는
판결을 보고. 170819 87
>> 58. 약자 편에서의 법규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보편적 근거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보고 요구해야 합니다. 170506 149
>> 65. 국민권리를 더하고 권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개정관련 권력구조 개편방안 170217 160
4.사회 >> 39. 환경변화에 따른 징병대상의 확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170720 112
>> 47. 기득권 유지의 현황 및 해결방안. 170712 129
>> 57. 출산 노령화의 배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170507 147
>> 59. 비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고려를 통해 이해하고 근절할 방법을
비리순환론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고민 필요 170505 150

경제과학
1.일반 >> 38.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에 대하여 170721 110
>> 44. 신장섭교수의 견해에 대한 반론 170717 124
>> 67. 부록: 경제학의 재해석 방법 160824 164
2.소득 >> 9 . 더불어 장기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합니다. 171121 25
>> 20.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시급한 정책시행의 필요성 171029 58
>> 22. 임금 및 소득개념 및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시리즈(1 ~ 3) 171024 68
>> 26. 소득양극화 해결방안 171013 83
>> 29. 재계의 그들만을 위한 노동유연성 주장에 앞서, 정규직 노동계의
그들만을 위한 임금인상에 앞서, 비정규직의 희생에 대한 댓가를,
차별의 해소를. 170817 90
>> 30. 공무원의 처우수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170816 92
>> 42.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대의 요청이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70717 119
>> 43. 시대정신과 4차 산업혁명,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과 임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170717 121
3.취업 >> 31. 취업시장에서 왜곡된 직업선호 균형추의 정상화 170809 94
>> 48.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 제고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가? 170712 131
4.복지 >> 10. 복지정책을 소득재분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다시 해야. 171121 27
>> 11. 한경연의 소득•자산에 따른 차등복지가 빈곤율 하락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론 171115 28
>> 51. 고용의 유연성 주장에 앞서 사회안전망 구축부터. 170608 136
5.조세 >> 16. 교육정책에 도서관창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171111 48
>> 35.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체계의 변경하자 170726 103
>> 36. 소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점검하라. 170725 106
>> 37. 당연한 증세를 왜 명예과세로 포장하는가? 170725 109
6.산업 >> 21. 삼성시리즈(1 ~ 6) 171026 60
>> 49. 독과점의 진행단계별 효과에 대하여. 170

본문내용

>> 3. 지지의 원칙에 대한 소중함.

■ 우리가 행하였던 촛불운동을 통한 많은 깨달음을 터득했고 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가 바라는 사회로의 진전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지지문화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지지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자에 열광하는지?
지지하는 행위원칙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동에 열광하는지?
전자의 태도에 기반한 지지자는 대상자를 향한 무조건적 추종으로 안내되며 구속되는 토대의 기초가 된다.

이는
평판이 있든 없든
지지를 하든 않든
권위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 어디든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동일한 잦대로 재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려보다 원칙이 앞서고
감정보다 논리가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추종대상에 대한 모순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추종대상에 대한 자아투영과 문제인식에 대한 무감각과 판단없이 간주되는 지지습관으로
깨어보니 부당하다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자기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정당성 부여를 통해 지지에 대한 금단현상을 멀리하고 무비판의 지지를 지속하여
사회가 병들어 가는 누적적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행위윈칙보다 행위자가 가까이에 있고 접근하기 쉽고 기대기도 쉽지만
같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같이 흔들려야 어지럽지 않는 모순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벌써 늦은 깨달음의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정당성이 부여된 주변의 모순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서 혼란스런 행위자의 흔들림으로부터
스스로를 곧추 세워야 할 행위원칙을 고민하고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빠른 시점이며 기회이다.

♣ 우리의 주변 정치계나, 종교계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에 따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CASE) 우리의 종교/정당에 대한 지지선택의 기준은?

종교선택시 =>
종교의 주도자가 먼저인가, 종교의 교리가 먼저인가
정당선택시 =>
정당의 주도자가 먼저인가, 정당의 당규가 먼저인가

=> 기준에 따라
인기에 따라가는 지지자가 될 지,
신념에 의지하는 지지자가 될 지,
바람에 흔들리는 비판없는 훌리건으로 성장할 지,
바람을 견디는 비판적인 지지자로 성장할 지는,
시작의 선택에 방향은 조정되고 역사가 재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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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it,   자치,   여론,   화폐,   임금,   자본,   복지,   시사,이슈,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