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연금제도, 외국의 연금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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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발생배경
3. 연금제도의 성격
4. 적용대상자
5. 급여의 종류 및 수준
6. 관리운영체계

II. 특수직연금제도
1. 대상
2. 종류
3. 운영주체
4. 재원과 급여

III.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IV. 외국의 연금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계존속 등의 사망 시에 지급한다.
III.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연금제도는 그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사적 연금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적 연금은 사회보장으로서 상호부조와 사회적 연대의식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주도로 시행하는 공적 제도를 말하며,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보장수단을 개인연금, 즉 사적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IV. 외국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실시되었고, 민간부문의 공적 연금제도는 1940년부터 시행된 선원보험법이 시초였다.
이후 1941년 노동자연금제도가 1944년 개정되면서 보험의 이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정하였으나 주로 피용자를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후생연금보험의 제한 때문에 1960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제도는 20세부터 59세까지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월일정액을 갹출하고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정액갹출 정액급여방식의 노령연금과 그 외 장해연금 모자연금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사회보장 제도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85년 4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보험제도의 대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을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수비례로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재편하였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시민권에 기반한 기본연금과 노동시장에서의 업적과 관련된 보충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정연령층(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건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연금, 그리고 미망인이나 고아에게 지급되는 생존자연금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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