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노인복지제도(소득보장), 노인복지서비스(시설보호, 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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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I.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퇴직금제도
3. 고령자고용촉진방안
4. 경로연금
5. 의료보장
6. 주택보장

II. 노인복지 서비스
1. 시설보호
2. 재가복지 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으로 제도화되었고, 1997년에 이르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실시기관은 유료 서비스와 무료 실비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실시주체는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고, 후자의 실시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이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가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책임사업 : 노인단독세대 중 저소득층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건강진단: 장기성 노인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3/ 경로우대: 철도 목욕 시내버스 극장 등 13개 업종의 경로우대를 실시한다.
4/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매년 5윌 8일을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효행자를 발굴 포상한다.
그리고 시설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에 나타난 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 :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시설
2/ 노인요양시설 :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시설
3/ 실비양로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시설
4/ 실비노인요양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시설
5/ 유료노인요양시설{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해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과 교육 오락 및 기타 노인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시설
7/ 노인복지주택 :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주거편의 제공시설 등이 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주택과 노인휴양소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용시설이나 주거편의시설 그리고 여가시설이 미흡하고, 유료시설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 시설의 경우에도 욕구에 비해 시설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혼합수용과 보호수준의 미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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