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미군점령기 (1945년 9월~1952년 4월)
(1) 점령초기의 미군의 정책(1945~1947) - 비군사화와 민주화
(2)점령정책의 전환(1947,48~1952): 역코스(Reverse Course)
2. 미국에의 안보의존, 경제기적 (1950년대~1970년대 중반)
(1) 미일동맹: 안보조약
(2) 경제기적
3.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무역마찰.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1) 미일방위협력지침
(2) 무역마찰
결론
본론
1. 미군점령기 (1945년 9월~1952년 4월)
(1) 점령초기의 미군의 정책(1945~1947) - 비군사화와 민주화
(2)점령정책의 전환(1947,48~1952): 역코스(Reverse Course)
2. 미국에의 안보의존, 경제기적 (1950년대~1970년대 중반)
(1) 미일동맹: 안보조약
(2) 경제기적
3.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무역마찰.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1) 미일방위협력지침
(2) 무역마찰
결론
본문내용
미일 양국간 무역을 기본적으로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즉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교섭하겠다는 구조문제협의를 제안한다. 미일 간의 통상 및 경제관계를 더욱 철저히 재편하여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공공투자액 등을 포함해 몇 가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커다란 반발을 야기했지만, 결국 부시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총리의 직접적인 전화교섭을 거쳐 간신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후 미국은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삭감할 수 있었다.
미일동맹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역마찰을 살펴보는 이유는 미일 안보조약 전문에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조장할 것을 희망함”이 명시되어 있어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미 안보의존의 종속적 지위에서 대등한 관계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도 일본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었다. 무역마찰과 마찰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력을 엿볼 수 있다. 구조문제협의와 같은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을 의제로 한 교섭에 대한 요구는 일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인 동시에 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세계 어느 나라에 주둔된 해외기지보다 더 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결론
전후 미군의 일본 점령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미일관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점령초기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으나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일본의 안정화 쪽으로 점령 정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일본을 동아시아의 방공방벽으로 설정하고 많은 원조와 안보를 제공해주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하에서, 그리고 때맞춰 일어난 한국전쟁의 특수를 안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대미 안보의존이라는 것은 1970년대 국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본에게 안보불안감을 가져다주었고, 동시기에 미국은 일본이 급신장된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갈등 요소가 새로운 공동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양 국가에게 느끼게 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체결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은 급신장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증가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이전 미일동맹의 대미 종속적 성격에서 탈피해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부상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미일동맹은 협조와 대립이라는 측면이 병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대미 관계가 종속적인 상태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급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또는 자주외교의 노선을 추진한다고 함에도 미국의 강한 반대를 무릎 쓰면서까지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주의 노선을 추진했던 적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즉,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일관계 기축주의(基軸主義)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동맹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등한 한미관계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다. 사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야심차게 이러한 정책추진을 했으나 그 결과는 대미관계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인 것 같다.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한국이 보다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일동맹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역마찰을 살펴보는 이유는 미일 안보조약 전문에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조장할 것을 희망함”이 명시되어 있어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미 안보의존의 종속적 지위에서 대등한 관계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도 일본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었다. 무역마찰과 마찰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력을 엿볼 수 있다. 구조문제협의와 같은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을 의제로 한 교섭에 대한 요구는 일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인 동시에 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세계 어느 나라에 주둔된 해외기지보다 더 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결론
전후 미군의 일본 점령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미일관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점령초기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으나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일본의 안정화 쪽으로 점령 정책을 바꾸었다. 그리고 일본을 동아시아의 방공방벽으로 설정하고 많은 원조와 안보를 제공해주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하에서, 그리고 때맞춰 일어난 한국전쟁의 특수를 안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대미 안보의존이라는 것은 1970년대 국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본에게 안보불안감을 가져다주었고, 동시기에 미국은 일본이 급신장된 경제력에 걸맞는 안보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갈등 요소가 새로운 공동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양 국가에게 느끼게 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체결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은 급신장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증가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이전 미일동맹의 대미 종속적 성격에서 탈피해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부상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미일동맹은 협조와 대립이라는 측면이 병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대미 관계가 종속적인 상태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급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또는 자주외교의 노선을 추진한다고 함에도 미국의 강한 반대를 무릎 쓰면서까지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주의 노선을 추진했던 적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즉,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일관계 기축주의(基軸主義)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동맹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등한 한미관계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다. 사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야심차게 이러한 정책추진을 했으나 그 결과는 대미관계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인 것 같다.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한국이 보다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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