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거시적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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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거시적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사회복지의 거시적 전망과 과제

I. 지방자치화와 사회복지제도
1. 지방자치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변화
2. 대인적 사회 서비스의 중시
3. 한국적 사회복지의 토착화
1) 한국형 사회복지제도 창출
2) 사회복지사의 역할확립

II.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수요와 전망
1. 개업사회복지사 창업
2. 노인요양전문자격제도 도입
3. 전문사회복지사 활동의 강화
4.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III.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연봉제도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도 연봉제도입이 제안 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반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그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너무나 열악한 급료수준에 있다. 최근 IMF로 사회 각층의 직장인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는 50년 전부터 급료 및 처우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수한 복지전문인들이 사회복지현장에 머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 또한 사회복지의 철학과 전문영역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에 정진하여 비전문가들이 넘볼 수 없는 전문가로서 활동해야 할 것이며, 그 처우개선과 위상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면, 한국의 사회복지계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이며, 사회복지분야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한다.
III. 통일에 대비한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북한의 사회복지는 국가가 전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북한헌법 제23조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돌려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과는 반대로 50여년동안 북한은 김일성 부자 1인 독재체제 하에 집권층과 일반국민 사이에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서 권력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일반국민들은 파탄상태로 전락한 계획경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기아상태에서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호의호식하고 있는 집권층은 역사의 유물이 된 공산주의사상에서 조금도 깨우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지배층이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민생문제에 활력을 조성하는 것이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의 기초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북한의 명목상의 공산주의식 복지국가정책과는 달리 해방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 사회복지조항 내용이 국민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즉 제34조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내용으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지었다. 이와 같은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법률로서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 아동 노인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법 외에 재해구호법 등의 설정을 보게 되었으며,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사회건설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남북한의 복지정책의 명확한 차이점은 남북한정권의 경제능력과 복지수요에 대한 정책적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독재체제의 성격상 경제성장이나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에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사회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전략노선을 견지하며 군사력 증강에 광분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복지경쟁에서 낙오하여 일반국민들을 기아선상에 방치하고, 국민복지를 완전히 외면하고 공산적화 통일로 남한을 정복함으로서 사회복지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반민족적인 야욕에 우리는 가슴이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의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 후 북한사회복지의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공산독재정치체제하에서 인간기계화된 북한동포의 인성회복문제가 통일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본다.
50여년 간 남북한의 정치문화가 상반되는 체제하에서 이질화된 남북한의 정치문화를 동질화하는 것이 통일한국의 기반조성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
북한체제를 빨리 붕괴시키기 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일체의 경제원조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외교를 강화하여야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체제붕괴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또한 그들 자신이 평화적으로 최소한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 후 사회복지정책에 기반이 된다고 확신한다.
1997년 10월 1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간으로 개최된 제9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발표된 다음 결의사항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우리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은 통일의 목표가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보장하고 자유 평등 복지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는 민족공동체 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바탕 위에서 사회복지의 의식이 정립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복지의식의 전국민적 확산과 성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우리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은 통일한국의 공공복지가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모든 민족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을 인식하며, 사회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우리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은 통일한국의 민간복지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 제도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통일한국의 복지제도 창달에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우리 전국의 사회복지인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며, 지금부터 통일에 대비한 제도적 구축과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할 것을 결의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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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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