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 급식에 대한 의견 - 찬성

2. 무상 보육에 대한 의견 - 반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무회계규칙이 개선되지 않는 반면, 정부의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시장경제는 극도로 혼란을 야기시킨다.
보육기관은 재무회계규칙이 불합리하고,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보육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수요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나아가서는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폐단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보육정책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영·유아보육정책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각종 규제를 하면서 사유재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게 낮은 규제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정해진 가격 하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풍부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활동들을 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장에서는 보다 더 질 좋은 견학이나 현장학습 문화행사 관람 등 문화적 경험과 예술적 경험 등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개입이 확대되면서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참고문헌
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현진권(2013). 보육정책의논쟁과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고 선,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재정포럼 자료집, (2010)

키워드

무상,   무상급식,   무상보육,   찬성,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