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치매검사 의무화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치매검사 의무화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더불어 시행되는 치매검사 의무화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국내 치매환자가 이미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치매환자 1인당 연간 3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모든 치매환자의 의료비 중 약 90%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니 정책은 좋지만 그렇단 정책을 지속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나라 정부재정 중 35%는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다면 정부재정 중 40% 이상이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 참 좋은 정책이지만,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중인 휴전중인 국가이고, 경제성장률도 매년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 양극화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무분별한 사회복지부분 재정 확대는 경제파탄 및 군사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나라에 있어 시기상조인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참고자료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임상보고와 그 너머의 이야기) 오이 겐 저 | 안상현 역 | 윤출판 | 2013.12.25.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사회복지사,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치매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