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부량인 쉼터, 장애인 시설,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이 자신의 거주지에 건립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개글

지역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부량인 쉼터, 장애인 시설,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이 자신의 거주지에 건립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의 생각과 해결방안

가.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나.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다. 당사자간 해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경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주민이 두려워하는 지역발전후퇴문제는 지역간에 유치경쟁을 벌이는 핌피시설을 그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지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를 상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수반되어야한다. 또한 입지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직원의 수의 일정분을 해당지역주민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한이 될 수 있다.
다. 당사자간 해결
당사자간의 해결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로 수용가능한 행동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오간의 입장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수이므로 양자는 균형있는 양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 사실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 주민들과의 적절한 타협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엄명용, 김성천 외 2명 저 | 학지사 | 2011.02.15

키워드

지역민,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   당사자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