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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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I. 8.15 해방 이전
1. 고대시대와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II. 해방 이후
1. 미군정 시대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 제1, 2공화국 시대
2) 제3, 4공화국 시대
3) 제5공화국 시대
4) 제6공화국 시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했다.
그리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 감독치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와 공공사회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한편 10개 대학이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여, 사회사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시대에 비해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군사정부시대와 제3공화국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수립으로 공공 사회복지사업의 토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공공부조제도의 역할과 시설의 보호수준이 이전의 구호활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3/ 제5공화국 시대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 이래 계속되어 온 선경제개발 후분배주의정책에 따른 소득분배상의 불균형 문제, 소득격차, 상대적 빈곤, 지역간의 격차,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새로운 사회문제, 가치관의 분열, 광주사태에 따른 후유증, 학생과 재야세력의 반정부 민주화투쟁 및 정부의 불신 등 많은 부담을 안고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는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된 시기인 것이다. 즉, 복지사회의 건설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과 더불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되었던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5공화국 정부는 정치 사회의 안정과 사회복지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5공화국은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제3, 4공화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국가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는 사회보장정책과 함께 당시 심각한 국민욕구로 표출되었던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다. 또한 생활보호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함으로써 공공부조의 범위도 종래의 생계보호뿐만 아니라 자활보호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제5공화국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불안정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 융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서비스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제6공화국 시대
제6공화국의 각 정부는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그 동안 미루어왔던 고도성장의 열매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모든 국민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약속하고 실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과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신보수주의적 경향이 깔려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 하는 소위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IMF시대 이후에는 심각한 실업자 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위시한 근로연계복지시책이 강력히 시행되었고,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없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87년부터 연차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읍 면 동 단위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제6공화국 초기에 전국에 걸쳐 배치되었다. 이로써 전문직에 의한 공공사회복지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복지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재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조직이 확대 분화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관을 위시한 많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90년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서인 기존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실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초반의 중요한 정치질서 변화로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업무를 지역차원에서 수행할 독자적인 부서의 설치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을 정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였다.
1997년 8월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과 뒤이은 IMF 구제금융체체의 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환경은 급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조직들은 조직운영에 따른 책임성 이행을 위한 기술과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급자권자의 공정한 관리와 자활지원계획과 연계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등은 체계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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