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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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정책

I. 소득보장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기타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3) 주택연금제도
4)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진단
4.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주거보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으로는 우선 시설급여에서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급여에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패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
III. 주거보장
주거보장이란 개인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주거보장에 대한 언급은 시설복지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 후 1999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주택의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주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주거보장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경제적으로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당제의 도입이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직장에서 퇴직한 노인의 주요 활동공간은 자연스럽게 주택이 된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택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의 장으로서 노인주거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이 심신의 질병으로 장애를 동반하게 됨에 따라 계속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으로는 주택자금할증지원, 주택분양우선권 부여 등이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과 동거하는 고령자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고령자 1인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공간 확보를 필요로 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통해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을 담고 있어 고령자 신체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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