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소득재분배(지방복지재정, 소득재분배의 의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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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와 소득재분배(지방복지재정, 소득재분배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와 소득재분배

I. 조세(지방복지재정)
1. 지방복지재정 수입과 지출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II. 소득재분배의 의의

III. 소득재분배의 효과
1. 계급간 소득재분배
2. 계층간 소득재분배
3. 계층내 소득재분배
4. 시간적 소득재분배
5. 공간적 소득재분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적용대상의 확대과정이 특정산업의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그 이후 농업을 제외한 전(刻산업으로 확대된 뒤, 농업 및 자영업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가의 일반적 경험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특정 산업, 직종, 계층에 따라 달리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조달방식 및 부담형태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형태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재정조달방식은 재정원천에 따라 크게 부조방식과 보험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조방식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반면에 보험방식은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대부분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고 있고,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는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의 직접적인 재분배라는 점에서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공공부조 이외에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수직적 재분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누진적인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면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와 관련하여 공공부조와 사회적 서비스를 비교하면,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위주의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이전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기관의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와는 달리,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를 본질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고, 실업보험의 경우에는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기여금을 지불한 계층으로부터 연금수혜자로(부과방식인 경우), 산재보험은 재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수직적 재분배보다 수평적 재분배가 더 크게 나타난다. 물론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별 제도의 급여산정방식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기여한 것보다 급여수준을 높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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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3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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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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