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대한 비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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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대한 비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과 과제

I.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II.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1. 부문별 과제
2.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
3. 정보화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4. 미래적 이슈와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우의 불공평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제도는 노령연금이다. 가정 일을 하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보통남편의 급여에 의존한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가급급여(spouses' benefit), 배우자연금 분할권, 이원적 (Double-deck)연금체계 (Deck I : 기초연금, Deck II : 소득비례연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둘째, 노인에 대한 복지급여와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 사이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미국은 1970-1980년대 동안 노인들은 상승한 경제적 위치와 높은 복지급여비율을 가져온 반면, 아동들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동복지에 비해 노인복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체 인구구성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노인들의 비중이 더 증가하여 정치적 힘이 더 강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여의 형태도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대부분인 것도 차별의 근거가 된다. 즉 인구 구성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첫째, 인구의 노령화와 한계계층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계속적인 증대와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고령자, 미망인, 빈곤층 등 한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한지출의 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제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는 물가상승과 실업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정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율의 세금을 과연 국민들이 계속 부담할 것인가가 선진복지국가의 과제이다. 사회보장재정과 관련해서 더욱 부정적인 전망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저 출산율에 따른 축소된 경제활동인구 전망에 기인한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비율은 줄어드는 데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복지국가가 직면하는 딜레마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다.
넷째, 세 번째에서 살펴본 문제가 선진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제3세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의 복지문제는 국가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비공식부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국가나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국가들도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사회보장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이슈로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적용 범위의 확대문제, 둘째, 사회보장체계의 적합성 및 제도적 장치, 효율적인 운영 등 사회보장 행정체계의 개편문제, 셋째, 사회보장체계와 여성문제간의 연계문제, 넷째, 사회보장체계의 비용부담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화 문제, 다섯째, 복지비용에 대한 지불의사와 참여, 지지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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