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유치원이 받는 국가보조금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의견에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공공유치원이 받는 국가보조금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의견에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가보조금 비교
2. 바우처의 개념
3.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득층 이상이 선호하는 양질의 사립보육기관이 활성화됨으로 이해 현재 국공립 보육기관으로의 몰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보육료 자율화 시 사설기관들의 보육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양질ㆍ고가의 보육기관 이용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육료 자율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 김양희,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관한 공립유치원 기간제교사의 인식”, 중앙대, 2015

키워드

공공유치원,   국공립유치원,   국가보조금,   바우처,   사립유치원,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