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산재급여의 지급,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산재급여의 지급,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산재급여의 지급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특별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6)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8)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대신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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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