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의의(개념)와 유형,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공공부조제도 특성과 문제점,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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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의 의의(개념)와 유형,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공공부조제도 특성과 문제점,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

I.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1. 중앙형 공공부조
2. 지방분담형 공공부조
3. 지방형 공공부조

II.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의 목적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2)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III. 공공부조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의 장점
2.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IV.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의 급여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신청서를 작성한다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귀찮거나 어려워서 수급을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수급하는 비율(수급률, Take-up rate)은 100%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의 수급률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 90%를 훨씬 넘어 100%에 가까운 반면 공공부조의 수급률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게는 45-50%, 많은 경우에도 70-7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코플린(Coughlin)이 8개국(서독,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공공부조제도는 가장 인기가 없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일반인들은 자신들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을 더 선호하고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과 빈곤계층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필요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하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 따르면 공공부조원칙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사회보험이나 수당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에 비해 외견상 높은 비용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도 낮은 경향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빈곤이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IV.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공공부조제도의 1차 목표는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 최저생활보장의 의미와 동일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기초생활보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 역시 국민들이 최저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 외에 다른 의미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기준으로 규정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 는 ‘최저수준의 복지’와 ‘적정수준의 복지’를 모두 포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횔 은 적정수준의 복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저생횔 은 최저수준의 복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 급여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이란 하나의 복합적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초법의 급여수준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정도와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급여수준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최저생활보장과 동일한 의미로 혹은 최저생활보장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기초생활보장의 의미를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고찰해보자. 기초보장의 개념은 1897년 웹부부에 의하여 최초로 제기된 후 1940년대 베버리지에 의해 복지국가의 핵심제도로 정착되고, 1960년대 복지국가의 전성기에 의미가 더 한층 심화되어 최저수준보장에서 적정수준보장으로 발전되었다. 기초보장의 중심대상은 현업 근로자에서 시작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하게 되고,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다가, 마침내 복지국가 전성기에 이르러 기초보장의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 이후 기초보장의 대상자는 다시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기초보장이 제공하고자 하는 보장수준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초기 웹부부의 기초보장 개념부터 베버리지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기초보장은 기본적으로 최저생활보장, 즉 절대빈곤해소를 목표로 하였다. 복지국가 전성기에 기초보장은 상대빈곤해소로 보장수준이 상향 이동되었으나 복지국가 이후 기초보장수준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기초보장의 주된 방법 역시 변화되어 왔다. 초기 웹부부의 개념은 사업주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후기에는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보장이 제시되었다. 베버리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기초보장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복지국가 전성기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긴밀히 연계되어 기초보장을 제공하였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결합되어 기초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초보장의 법적 권리성은 사적계약관계에서 조건부권리, 소극적 생존권을 거척 복지국가 전성기에 적극적 청구권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 이후 기초보장에 대한 권리성이 훼손되어 빈곤층이 국가에 대하여 급여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소극적 생존권으로 환원되고 있다.
기초보장의 변천과정을 통해 먼저, 기초보장의 대상이 몇 겹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층마다 기초보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심적인 계층은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다음 단계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며, 마지막 층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취약계층이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의 확보는 복지국가 전성기에서만 구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을 향한 이념적 선도와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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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4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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