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노인범죄의 원인, 문제점 및 노인범죄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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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범죄] 노인범죄의 원인, 문제점 및 노인범죄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범죄란?

2.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1) 가족관계
2) 경제적 상태
3) 개인적 위험요인

3. 노인범죄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2) 경제적 특성
3) 정신적 특성
4) 사회적 특성

4. 노인범죄의 이론
1) 사회학습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낙인이론
4) 아노미이론
5) 활동이론
6) 일탈이론

5. 한국 노인범죄의 문제점
1) 노인범죄에 대한 인식부족
2) 협력치안활동 모델의 부족
3)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상실
4)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 고립
5) 복지정책 미흡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불만

6. 노인 범죄의 해결방안
1) 국가차원의 대책
2) 경찰의 노인범죄 대책
3) 민간차원의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대책 수립, 노인범죄피해상담 등 적극적인 노인범죄 예방 활동이 가능 할 것이다.
3) 민간차원의 대책
노인범죄자의 개별적 성향과 그 범죄성,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단 형사사법적인 지역사회 연계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간의 적극적인 연계강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죄성이 강하거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전문 상담인력이 직접 방문상담을 함으로써 내재된 범죄성이나 반사회성을 약화시키거나 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노인들이 범죄행위로 빠져드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민간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1)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노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나 기관들이 범죄성 노인이나 노인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나 배려를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진 노인 연령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대상 상담이나 지원을 주로 고독을 해결하거나 대화의 부족을 해결하는 수준에서만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보다 공격적으로 범죄성의 완화나 반사회성의 해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기준으로 상담이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들의 특성상 이전에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외형상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담당자들의 애로도 분명히 존재하겠으나 사전에 해당 노인의 범죄관련 정보나 경력을 파악하는 일도 사전에 확실하게 진행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 내 각종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연령이나 학력, 직업경력, 가족상황, 경제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아 공공기반 교육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의 고독감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반발심 등 심리적 요인을 억제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기업도 역시 노인범죄의 예방에 중요한 기능과 작용을 담당한다.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 함으로써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노인범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종교기관에서는 다양한 종교행사에 노인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를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활발한 종교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만 사이비 종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노인 가정에 대한 관심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 단위집단이다. 가정의 불화나 해체상황으로 인해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가정의 기능을 복지기관이나 사회기관에만 맡기는 것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노인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 범죄성 가정은 해당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보고 배운 것이 범죄행위기 때문에 그 연령이 비록 높다 하더라도 가정적 환경으로 인해서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 대부분이 그 자녀와 분리되어 살거나 심한 경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다시 말해 독거노인이다. 노인범죄가 노인이라는 고령자의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의 개인적, 개별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즉 노인범죄에 있어 가정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특히 노인들의 비행과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노인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는 가족구성원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범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 노인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유도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범죄성 노인이나 범죄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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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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