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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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산물 유통구조]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산물 유통이란?

2. 농산물 유통의 환경변화
1) 소비패턴의 변화
2) 유통구조의 변화
3) 무역 추세
4) 산지유통기능의 증대
5) 정보농업활성화
6) 과학영농의 수행
7) 기능성 식품과 외식산업 수요증가

3. 농산물 유통의 특성
1)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
2) 농산물유통의 상품적 특성
3) 농산물의 가격적 특성

4.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
1) 개별농가
2) 제조․가공업자
3) 소비자
4) 사회경제

5.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황
1) 산지유통조직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도매시장

6.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1) 산지 유통의 문제점
2) 도매시장 유통의 문제점
3) 소매시장 유통의 문제점
4) 정부유통정책의 문제점

7.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개선방안
1) 기존 유통 단계별 효율성 제고
2) 유통 조성 기능의 강화
3) 유통정보의 내실화
4) 안정적 수급관리체계와 경쟁체계유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농업관측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특정 작목으로의 집중 등의 문제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 농업관측사업은 정부가 담당하기 보다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이 주관토록 하되, 생산자조직 및 유통인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가격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을 경매 방식으로부터 점차 수의매매방식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유통채널의 다원화를 통한 경쟁여건의 조성
그 동안 농산물 유통부문에 있어 경쟁의 개념은 동일 시장 내에서 중도매인 등 개별 상인 간 또는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도에 국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수의 증가, 다양한 유통채널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해온 공영도매시장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거래 제도를 달리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영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물류센터, 민영도매시장, 직거래 등을 활성화시켜 유통채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생산농가의 출하선택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을 도매상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시설구조의 변경 등이 수반되므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신설 예정인 공영도매시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과감히 등 도매상체제 또는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 여건의 미성숙, 도입 시 출하자 보호 미흡, 과거 위탁상으로의 회귀 가능성 등의 이유로 도매상체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법 높은 것도 사실이나, 이는 지나친 기우 내지는 경매제도에 대한 맹신이 문제가 된다. 도입코자하는 도매상체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중도매인법인이 송장(送場)제출 및 거래내역의 기장(記帳)보고 의무화, 대금정산체계의 구축 등의 조건아래 도매 및 위탁행위를 하는 형태이다. 이는 자유방임상태로 방치된 위탁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임은 물론 칼질 또는 대금미정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진 형태이다. 경매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아니면 수의매매의 도매상인가는 결국 출하자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 후 선택되지 않는 형태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물류센터의 건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영도매시장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조건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한 후 생산자조직 또는 대형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건설비 절약을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추진 중인 대단위 유통단지 내에 위치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정부방침은 공영도매시장 신설을 통해 서서히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 같은 접근방법은 비 제도권 조직으로서 유사도매시장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난무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발전해 온 유사도매시장의 순기능마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정부방침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 도매시장을 서서히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기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한 유사 도매시장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도매시설 현대화를 도모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거래방식 등은 그대로 허용하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거래량 및 가격 등을 의무 보고케 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는 지속적이며 보다 많은 품목과 양을 취급하는 형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말시장 또는 소규모 직판장 형태보다는 규모화 및 대형화된 하나로클럽 형태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산지와 인접한 도시외곽지역에는 생산농가가 직접 소지자에게 신선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이른바 「농민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동시에 비용감소를 통한 흑자경영을 위해 무점포 판매방식의 확대가 요망된다.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단체급식소 등과 주문에 의한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모색함이 필요하다. 직거래 운영주체들간 「직거래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통해 조직 및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자협동조합법」제정을 통해 소비자조직과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직거래 사업의 영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혜영, 20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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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화, 농산물 유통산업의 문제점 및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김혜영,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와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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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2016 농림사업시행지침, 2016.
설인준, 농산물유통, 옥천 D&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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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농산물도매시장의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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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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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8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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