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 및 정의, 빈곤의 원인, 빈곤대책

소개글

빈곤의 개념 및 정의, 빈곤의 원인, 빈곤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곤의 개념 및 정의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1) 박탈로서의 빈곤
(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3) 문화로서의 빈곤
(4) 착취로서의 빈곤
2. 빈곤의 정의

II. 빈곤의 원인

III. 우리나라 빈곤의 원인

IV. 빈곤 대책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상호인과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왜 빈곤한가?'에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한 후 개인적인 원인에 접근하여야 한다.
IV. 빈곤 대책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빈곤문제가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에 관한 대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은 빈곤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참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현물 서비스 혹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대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가정의 출산을 제한하여 빈곤의 발생을 줄이려는 것으로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보호자의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적은 자녀수로 인해 교육 등의 기회를 줌으로써 빈곤 가능성을 줄이고, 모자보건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높일 수 있다. 아동양육 프로그램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여 그들이 다시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빈곤가정의 아등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건강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탁아 서비스 프로그램,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의무교육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의료보호 프로그램, 공공주택의 제공, 주택비 보조 프로그램, 주택자금융자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말한다. 소득보장 정책이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1)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2)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3)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4)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제도들이 있으나 민곤정책으로서의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3) 조세정책
빈곤대책을 논하는 데 있어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작용하기 때문에 조세정책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세정책 하나만 고려할 경우 빈곤의 정도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와 동시에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빈곤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로 인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수동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통한 빈곤대책의 방법으로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4) 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미흡 혹은 실패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 공공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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