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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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II.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II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문제 형성
2.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
2) 이슈화 과정 및 전략
3. 아젠다 형성
4. 대안 형성
1) 대안 형성의 의미
2)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과 개발
(4) 대안의 비교, 분석
5. 정책결정
6. 정책집행

IV.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안선택과정이 합리적 성격 혹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반면, 아젠다 형성과정은 이슈를 둘러싼 갈등상황 속에 있는 이해 집단들 사이의 타협, 흥정,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과정이다. 또한 아젠다 형성과정은 이슈가 처음 정의한 대로 남아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구체화되거나 다양화되기도 하고 다른 이슈로 대치되기도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4) 대안 형성
(1) 대안 형성의 의미
대안형성과정이란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며,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2) 대안의 형성과정
대안형성과정에는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미래의 예측과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대안의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다.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이나 자원은 무엇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비용부담자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미래 예측 및 목표의 설정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변화에 관한 예측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 목표를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목표설정 시에는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정책문제의 성격,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및 성격, 타 목표와의 관계,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안의 탐색과 개발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현존하는 정책을 수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 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초기의 의료보험제도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사회과학적 지식으로부터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판단 하에 만들어 내는 방법(머리 짜내기 기법, 델파이 기법)을 들 수 있다.
4/ 대안의 비교 분석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능률성(효율성),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 사회 적 형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안을 비교 분석한다.
5) 정책결정
정책결정 이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책결정과정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행위이며,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 또한 정책결정은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한편으로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서 정치적 성격을 떤다는 점 또한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특징이다. 아젠다 형성과정에서는 문제해결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미시적인 시각이 정책과정을 지배하고, 대안형성과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가치중립적 시각이 필요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의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무엇보다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정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지는 곧바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여부와 결부되어 정책으로 표출되게 된다. 그 밖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책대안이 존재하느냐 등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방정책과 같이 타 정책과의 관계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면 국방예산이 감소하고, 국방예산이 증가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6) 정책집행
정책집행은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으로 정책집행에도 아젠다 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과 같이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간여한다.
정책 집행을 통해서 정책의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동원되고 배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결과를 연결하는 매개변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IV.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즉 사회복지 목표가 무엇인가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는 각각의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정책과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평등 혹은 공평, 효율, 욕구 혹은 사회적 적절성, 자유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들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평등은 이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이다.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를 평등의 가치에서 제기할 때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급여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것인가와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관련지을 수 있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평등과 연결하여 보면 기회의 평등, 투표에 의한 평등, 추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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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8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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