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이 받는 국가보조금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의견에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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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립유치원이 받는 국가보조금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의견에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의 생각

2. 기타 나의 의견

3. 바우처의 유형

가. 명시적 바우처

나. 묵시적 바우처

다. 환급형 바우처

라. 보편적 바우처와 선별적 바우처

마.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

본문내용

서류 등을 갖추어 환급을 받게 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공급업체가 할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류를 사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환급형 바우처 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생산 사업이 해당된다. 희망 어업인이나 어업단체가 배합사료 사업장으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 액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라. 보편적 바우처와 선별적 바우처
수혜자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보편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반면 특정 집단이 어떤 서비스의 소비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소비자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선별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자격요건은 소득이나 자산에 근거하여 결정되거나 가구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초중등 교육 바우처나 직업훈련 바우처와 같은 것은 대체로 보편적 바우처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등교육 바우처나 푸드 쿠폰, 주택바우처 등의 경우는 선별적 바우처에 해당한다.
마. 균일바우처와 차등바우처
바우처사업의 지원 금액은 모든 수혜자에게 동일하게 설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모든 수혜자가 균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균일바우처로 구분된다. 수혜자의 자격조건이나 공급업체의 서비스 가격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별화되는 경우는 차등바우처로 구분된다. 차등바우처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균일바우처는 차등바우처에 비하여 단순한 구조이며,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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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5,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8.01.28
  • 저작시기201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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