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구]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제도분석및 아동학대 사례와 해결방안제언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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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구]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제도분석및 아동학대 사례와 해결방안제언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5. 아동학대 국내 관련제도와 서비스분석

6. 아동학대 사례연구
(1) 사례 1
(2) 사례 2

7. 아동학대문제 해결방안 제언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친부에 의한 성(性)학대 사례”
어머니의 가출로 아버지가 혼자서 딸을 양육하는데 분명히 아동이 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했으나 절대로 자기 입으로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하기가 곤란하다. 지금은 아버지에게서 딸을 떼어놓기 위해 기관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동이 자기 입으로 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 사실을 발설하게 되면 아버지와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은 아버지에게 성학대를 당했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아버지 역시 딸을 성학대 하지만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공존하고 있는 복잡한 심경이다.
사례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클라이언트 라는 생각으로 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범위에서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것이 핵심 이다.
7. 아동학대문제 해결방안 제언
(1) 국민적 인식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강조되어 왔으며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는 반면에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었다. 1988년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전문이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나 사회 일반에 있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은 매우 미약한 실정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대처 교육 및 훈련 제공
아동학대 이후 피해증상에 대한 치료나 대처 방식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후대처방안은 가해자의 특성과 폭력상황 그리고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처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 보호기관, 상담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찰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 개선과 112신고체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의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3) 관계법의 개선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 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는 교육법 제 76조에 “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 77조는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벌 교사의 형사적 책임 문제와 폭행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여섯 건의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승소한 1건의 판례 ( 대법 78조 203, 1978년 3월 14일자 판결)외에는 교사의 책임이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교사가 학교 운동장에서 반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로 학생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폭행 치사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4) 제도적 개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 하는데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등과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또는 집단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며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거나 국가의 제도적 개선에 의한 CDB와 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8. 결론 및 느낀점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 및 치료 등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할 때는 학대와 방임,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와 정상적인 체벌 등을 어떻게 구분 할 것인지의 문제, 학대 행동과 학대의 결과 차원 중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와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동학대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 . 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아동학대란 개념자체가 매우 낯설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과 체벌은 필요한 것이며, 체벌의 정도와 방법은 한 가정사의 문제이지 제 3자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 상황의 급변화로 인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제는 이것을 한 가정의 문제로 여기기에는 그 위험 수의를 넘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당연시해 왔으며 아동에 관해서는 부모의 소유물로서 무관심해 왔었다. 오랫동안 국민적 사고방식에 뿌리박힌 가치관이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부모교육, 아동교육, 교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아동교육법을 가르쳐야 하며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후유증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김홍미,김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여진주,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보건사회연구
차영숙, 문혜련,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한국영유아보육학
김문조 외 5명, ‘가정폭력과 청소년’
William A, Check, 「아동학대연구」, 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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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05
  • 저작시기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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